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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55호)

  출입국관리소 가혹행위 발뺌

  중국교포 폭행한 뒤, 몰래 출국시켜

  ... 로(40·중국 길림성), 윤창걸(36) 형제는 지난 11월 8일 한국인 동료의 신고로 군포경찰서에 연행됐다. 윤 씨 형제는 이어 서울 양천구 출입국관리소로 이송된 뒤,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의해 수차례 기합과 구타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출입국관리소 보호실 직원들은 8일 윤 씨 형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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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21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소, 중국, 가혹행위, 동료, 단속, 법무부,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252호)

  군대 자살사건 의혹 무성

  ‘철책 너머는 인권사각지대’ 오명 벗어야

  ... 발생한 김훈 중위 사망사건을 비롯해, 9월 나진영 이병(해군), 10월 이태경 이경(전투경찰) 사망사건에 이르기까지 각종 군내 사망사건에 대해 유족들은 사고사 또는 타살 의혹을 제기해 왔다<본지 11월 5일자 참조>. 지난 11월 5일 강원도 모 부대에서 발생한 육군 이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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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8

  인권키워드

  자살, 군대, 국회, 가혹행위, 진상조사, 국방부, 인권, 휴가, 진실

• 인권하루소식 (1242호)

  ‘야만을 넘어 인권의 세계로’

  제3회 인권영화제 12월 5일～10일 개최

  ... 행위원장(서준식)이 구속되는 사태에까지 이르렀다. 최종 상영장소로 확정된 홍익대학교에서는 경찰병력의 봉쇄와 학교당국의 단전조치 등 열악한 조건 속에서 7일간 ‘게릴라식’ 상영이 이어지기도 했다. 오는 10일 오후 2시 서울지법 서부지원에서 서준식 씨 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이 예정되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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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사전심의, 세계인권선언, 검열, 시대, 약자, 헌법, 제주, 신자유주의, 교육부, 불법, 기업, 인권교육, 전쟁, 존엄, 차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240호)

  잠든 주민 끌어내고 싹쓸이

  의왕시 오전동 재개발지역 강제철거

  ... 측은 밝혔다. 한편, 시장과의 면담에 앞서 시청 내로 진입했던 최덕자 철거대책위원장은 전투경찰과 시청 직원들에 의해 쫓겨나는 과정에서 실신해 병원해 실려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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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31

  인권키워드

  마을, 성폭력, 임대주택, 저항, 집회, 철거민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237호)

  김형찬 씨 손해배상청구소송 판결문(발췌)

  불법체포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 명령

  ... 행위의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더 나아가 논할 필요는 없다고 보이나, 피고 소속의 안기부나 경찰청 측은 이 사건 발생 후 국회나 언론에서 안기부 직원들의 위 불법 체포 감금 행위가 문제되자 원고를 국가보안법 위반죄 또는 주민등록증 변조죄나 병역법위반죄 등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거나 임의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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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영장, 불법, 공무원, 국회, 소외, 언론, 위법, 찬양, 손해배상,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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