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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84호)

  <판결문 발췌> 보안관찰처분 취소 판결

  “국보법 철폐요구, 처분사유 안돼”

  ... 는 재범의 위험성을 판단하는 합리적인 기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원고가 출소 이틀 후 담양경찰서에 보안관찰대상자 자진신고를 하였고 경찰관과의 면담에도 응하였으며 현재 대학원에 진학하여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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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위법, 법, 경찰관, 법무부, 소송비용, 범죄, 부모,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83호)

  노숙자대책 여전히 주먹구구

  ‘자유의 집’ 9백명 몰려…서울시는 수용 급급

  ... 자정 가까운 시간, 서울역광장엔 노숙자들에게 ‘자유의 집’에 갈 것을 권유하는 구청직원과 경찰들의 모습이 눈에 띈다. 영등포구 문래동에 위치한 ‘자유의 집’은 음주가 허용되고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가 많은 여느 수용시설들과는 차이가 있다. 하지만 ‘자유의 집’ 또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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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07

  인권키워드

  집, 노숙자, 서울시, 치료, 서울역, 시설, 쪽방, 개발, 단속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278호)

  틈만나면 한총련 연행사태 잇따라

  ... 도 한총련 대의원이었다는 이유로 연행됐다. 22일 저녁 9시경 충남대학교 교내엔 대전 북부경찰서 형사와 의경 20여명이 들이닥쳐 한총련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배중이던 조칠상 씨(98년도 사회대 학생회장)와 강건규 씨(98년도 경상대 학생회장)를 연행했다. 이 과정에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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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4

  인권키워드

  학생, 운동,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청년진보당, 공안권력 지향하는 국민의 정부를 지탄한다

  ... 하에서도 파시즘적 사찰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경찰청은 지난 10월 전국지방경찰청에 주요인사들과 사회단체, 기업에 대한 동향을 카드로 작성해 지방청별로 관리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미 집행되었다고 한다. 3. 우리는 이 정부의 이중성을 믿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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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사찰, 대통령, 인권, 민주주의,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피해, 재발, 감시, 기업, 법무부, 저항, 정치, 집회, 정보경찰, 범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2호)

  <성명서> 참여연대, 국민의 정부의 국민사찰

  1. 경찰청이 지난 10월 각지방경찰청에 지시하여 각 지청별로 주요인사와 단체에 대한 사찰카드를 작성, 인물존안자료, 단체자료 등으로 분류하여 관리해 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 일간지 보도에 따르면 인물존안자료에는 학력, 경력 등만 아니라 소행, 취미, 정치적 성향등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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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16

  인권키워드

  역사, 국가인권위원회, 대통령, 사생활, 인권, 재발방지,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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