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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78호)

  건대생 김종곤 씨, 집행유예로 풀려나

  항소심에서도 국가보안법 7조 위반 등 유죄 인정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던 김종곤 씨(건국대 법대 학생회장)가 항소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5일 서울지법 형사항소4부(재판장 이재환 부장판사)는 1심과 마찬가지로 이적표현물 제작■반포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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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12-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수사과정, 위법, 재판, 보호관찰, 탄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77호)

  인권 후퇴 저지 위해 국회 앞 촛불 밝힌다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등 국회통과 저지행동 나서

  인권을 크게 후퇴시킬 주요 법률안 등이 줄줄이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저지행동에 나섰다. 집시법 개악안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8일께 본회의 통과절차만 남겨두고 있고 또 테러방지법안과 이라크 파병동의안마저 조만간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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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6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인권, 경찰, 촛불, 불법, 집회, 테러방지법, 활동가, 이라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5호)

  집시법 개악안, 국회 법사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들, '야만적 폭거' 한 목소리

  집회.시위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이 상당수 포함된 집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졸속적으로 통과되었다. 이로써 집시법 개악안은 다음주에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본회의에서의 최종 표결만을 남겨놓게 됐다. 전체회의에 상정되었던 집시법 개정안은 헌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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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2

  인권키워드

  집시법, 집회, 국회, 헌법, 기본권, 경찰, 세계인권선언, 민주당, 민변, 정당, 제도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4호)

  집시법 개악안·테러방지법안, 국회 통과 임박

  법사위 심사소위 통과…오늘 전체회의 상정

  집시법 개악안과 테러방지법안이 별다른 수정 없이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두 법안이 11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뒤 본회의까지 쾌속질주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법안심사제2소위(아래 심사소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열어 행정자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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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1

  인권키워드

  국회, 집시법, 집회, 국정원, 장애, 계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4호)

  활개치는 국가보안법, 뒷걸음질치는 인권

  최근 국보법 관련 연행·구속자 줄이어

  10일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관련 연행·구속사태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등 97개 인권사회단체의 공동주최로 한국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아주대 조직사건 대책위 김상규 위원장은 "지난 3일 재학생과 졸업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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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승훈 2003-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학생운동, 총선, 권력, 세력,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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