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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22호)

  대법원, "불법파견이면 직접 고용된 것으로 봐야"

  인사이트코리아 해고 노동자, 부당해고 인정받아

  '업무 도급'을 위장해 불법적으로 노동자들을 파견받아 사용하고 있었다면, 이미 사업주가 노동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반가운 판결이 나왔다. 지난 23일 대법원 제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SK가 '위장도급'의 형식으로 근로자를 사용하기 위하여 인사이트코리아라는 법인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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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9-25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정규직, 파견법, 부당해고, 정부, 민주노총, 파견, 독립성, 법, 고용,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및 인권실종 규탄 인권단체 연대집회

  ... 히는 인권 / 퍼포먼스(현 정부의 인권실종을 풍자하는 상황극) / 4월 10일 대우자동차 노동자에 대한 경찰폭력 만행 실태발표 / 대우자동차 노동자의 폭력진압 사태의 법적 문제 / 김대중 정부 인권실종에 대한 인권단체 입장 /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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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4-19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인권, 경찰폭력, 노동권, 대통령, 권리, 법,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7호)

  경찰의 '경호' 받으며 조업재개한 대우자동차

  검문검색·연행·봉쇄, 철저히 유린당한 노동자들 '정권타도' 분노

  "이젠 퇴진을 요청할 것도 없다. 이 정권은 타도의 대상이다."(대우자동차 해고자) "노동자의 희생만 강요하는, 3년에 걸친 김대중 정권의 사기극을 방치할 수 없다. 앞으로의 모든 투쟁은 김대중 정권 퇴진투쟁으로 모아나가야 한다."(단병호 민주노총 위원장) 이처럼 노동자들이 격앙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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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3-08

  인권키워드

  집회, 노동자, 민주노총, 김대중, 플랫폼, 경찰, 화염병, 범죄, 광장, 행진, 정부, 퇴진, 공권력, 노조,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해고, 회사, 휴식, 권리, 역사, 탄압, 점령, 계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78호)

  '안티 포스코 !' 포철 규탄 전 세계 메아리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승계투쟁이 1천1백89일째를 맞이한 지난 18일, 전 세계 노동자들은 '포항제철 반대의 날(Anti POSCO)'을 선포하고 한 목소리로 포항제철을 규탄하였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 반 노동자․반 노조 정책으로 일관해온 포스코에 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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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3-2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법원, 미국,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청와대, 한국,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4호)

  여성노동자 뭉친다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출범

  ... 태영 씨는 노조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낀 '그때' 이야기로 말문을 열었다. "대부분의 여성 노동자들은 5인 미만 고용의 영세사업장에 고용되어 있거나 계약직․임시직 등에 매여 있습니다. 사측의 부당한 대우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거나 침해당한 권리를 되찾기 힘든 조건입니다. 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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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동자, 여성, 여성노동자, 병원, 고용, IMF, 노조, 비정규직, 여성운동, 정규직, 지역, 영세사업장, 이야기, 권리

  권리 및 집단

  • 여성,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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