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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8호)

  불법사찰 정보공개 요구

  전북 사회단체, 행정소송 제기

  전북시민운동연합,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등 전북지역 7개 사회단체들은 경찰의 불법사찰 행위와 관련, 27일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들은 “경찰이 사찰자료를 보관하고 있으면서도 ‘국민의 알권리’에 따라 청구한 행정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은 것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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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8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294호)

  시민단체, 생명공학법 개정 촉구

  "과학기술 인간파괴 막자"

  ... 과학기술의 무제한적 발전에 따른 인간파괴 현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은 현재 국회에 상정된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이 생명안전․윤리적 측면에서 많은 한계를 안고 있다며, 개정안의 수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국회 전자공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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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2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 기술, 대통령, 독립성

• 인권하루소식 (1291호)

  한국논단 망언 되풀이

  시민단체·사법부에 또 빨간칠

  ... 회를 건설할 것’이라고 했다”고 주장했다. 이 씨는 이어 “민노총이나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심지어는 KBS의 PD(남성우)마저도 대뜸 한국논단의 약점이 될 듯싶은 꼬투리(몇몇 표현)를 잡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통일전선전술로밖에 볼 수 없는 야비한 정치적, 합법적 수법으로 한국논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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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노동자, 단어, 비방, 손해배상, 민족, 국가보안법,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언론, 평등, 민변, 질문, 탄압, 종전,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1일 ∼ 1월 17일)

  ... 탈북자들이 남한에 도착한 뒤 안기부에 의해 당한 고문, 모욕 등 인권유린 사실 폭로/ 참여연대 등 5개 사회단체, 경찰의 민간인 사찰과 관련해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영남위원회 사건 관련자들에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를 인정해 징역 3-15년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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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 국제앰네스티, 노숙자, 민주노총, 안기부, 정리해고, 집회, 탈북자, 사찰, 경찰, 민변, 탄압, 쉼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0호)

  확증 없이 '반국가단체' 낙인

  영남위 사건, 징역 15-3년 중형 선고

  ... 1심 선고 결과를 강력하게 비난하며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전국연합, 사회진보연대 등 9개 사회단체는 “반국가단체임을 증명할만한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조작 가능한 컴퓨터 디스켓과 불법 도감청 내용을 증거로 채택해 내려진 이번 판결은 재판부의 폭거”라고 주장하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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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정, 사법부, 석방, 인권, 재판, 역사, 정부, 가족, 감청, 검찰, 민주노총, 북한, 사상, 양심, 진실, 민주주의, 헌법, 공산주의, 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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