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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70호)

  <논평> 보안관찰처분취소 판결을 접하며

  ... 부는 피고인(보안관찰피처분자)들에게 예외 없이 유죄를 선고해왔다. 피고인들은 대부분 관할 경찰서에 자신의 동향과 신원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소됐는데, 법원은 현행 보안관찰법의 규정을 그대로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한편으론 보안관찰처분의 억지성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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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사법부, 보안관찰, 검찰, 법무부, 인권, 헌법재판소, 시대,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70호)

  국제사회주의자 또 체포

  이적표현물 소지·배포 혐의

  경찰청 남영동 대공분실은 7일 국제사회주의자 그룹 회원으로 활동하며 이적표현물을 소지․배포한 혐의로 노영민(단국대 졸) 씨를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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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8

• 인권하루소식 (1469호)

  김형찬씨 행방불명 3일째

  지난 7월에도 국정원에 3박4일 구금

  ... 도 이 부분에 대해 재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씨의 가족들은 5일 밤 수서경찰서 대왕파출소에 행방불명 신고를 접수했으며, 이에 대해 담당경찰관은 6일 오전 “김 씨가 현재 국정원에는 없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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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국정원, 강제구금, 회사, 고문, 안기부, 영장, 부모,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철거용역원이 불심검문까지

  서울 미아동 출입자 주민증 제시 요구

  ... 거민연합 활동가들이 신분증 요구에 불응하자 용역원들이 무리를 지어 따라다녔고, 이에 대해 경찰청, 강북구청, 종암경찰서에 탄원서도 냈지만 시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검문검색 행위에 대해 경찰청 비서실은 “용역원이 가방을 뒤질 수는 없지만, 낙석사고를 예방하거나 불순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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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지역, 집회, 철거민, 학생, 단체행동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준법서약 폐지주장, 보복성 재수감

  농사짓던 8.15 출소자 가석방 취소

  ... 송계호(30․97년 한총련 정책실장) 씨가 6일 오후 3시 집으로 들이닥친 여주경찰서 형사들에 의해 체포됐다고 밝혔다. 송 씨는 98년 광복절 특사 당시 준법서약서를 제출하고 가석방됐으나, 석방 후 명동성당에서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하며 한 달간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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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농성, 집, 법무부, 석방, 신고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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