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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7년에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EU와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의 절차 없이 2006년 1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를 발표한 뒤에 국민들의 반대 목...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성명/논평

UPR 정부보고서에 대한 입장과 민간단체 의견수렴 과정에 대한 유감

... 7년에는 한-미 FTA를 체결하고 국회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함께 EU와 중국, 일본, 아세안 국가들과도 FTA를 체결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한국 정부는 국민들의 의견수렴의 절차 없이 2006년 1월 한미 FTA 체결에 대한 미국과의 합의를 발표한 뒤에 국민들의 반대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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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8-03-18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비정규직, 권리, 한국, 노동자, 언론, 여성, 결사, 국가보안법, 양심, 양육, 이주노동자, 집회, 징병제, 차별, 이야기, 국가, 법, 배제, 노조,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노동, 병역거부, 부동산, 해고, 세계인권선언, 민변, 무시, 병역, 기본권, GDP, IMF, NAP, 가족, 가해자, 강제퇴거,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국회, 기간제, 남녀차별, 노동권, 노예제, 대량해고, 대체복무제, 대통령, 민영화, 사법부, 사회권, 생명권, 아동, 의료서비스, 이주민, 인권교육, 재판, 정규직, 정리해고,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출생등록, 사형제, 피해자, 외주화, 보편성, 약자, 헌법, 부모, 제도, 인권옹호, 빈곤, 불법, 미등록, 아시아, 전환, 고용, 이명박, 법정, 발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93호)

[벼리 2] 생체감시 시스템이 가져올 반인권의 세계화

출입국심사대 앞에만 서면 사라지는 인권

... 수가 없어. 이제 너의 몸을 가지고 너를 확인해야겠어.” 미국이 정해준 시간표에 맞추어 일본, 유럽연합 등의 주변국들은 모두 생체여권을 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도 미국의 ‘베스트 후렌드’로 거듭나기 위해서 얼마 전 생체여권을 도입하는 법을 만들고 통과시켰다. 이제 생체여권을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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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욱 2008-03-05

인권키워드
미국, 인권, 국가, 전과기록, 한국, 여권, 차별, 권력, 테러, 이주민, 개인정보, 국경, 생체감시, 생체정보, 출입국, 무슬림, 공항, 체제, 활동가, 역사, 법,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난민
인권오름 > 일반 (91호)

외국인 HIV/AIDS 감염인에 대한 이중의 차별

한국인 부모와 한국에서 살고 싶다는 A의 호소

... 바라보면서 감염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마련하는데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HIV/AIDS를 법정전염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출입국법상 전염병에 관한 입국금지 대상자를 전염병의 종별로 제한하고 있다. 이때 HIV/AIDS를 출입국법의 제재를 받지 않는 5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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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연 2008-02-20

인권키워드
HIV, AIDS, 감염인, HIV/AIDS, 감염, 차별, 강제퇴거,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 체류, 가족, 질병, 권리, 부모, 법무부, 에이즈, 거주이전, 인권, 출입국,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국경, 존엄, 지역, 출입국관리법, 치료, 개발, 헌법, 기본권, 국가, 아시아, 정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HIV/AIDS 감염인,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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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7호>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망과 비판

... 에 대해 회담 테이블에 직접 올려놓고 북한과 협상을 벌일 가능성이 높다. 이 문제에 대해 일본에 대해 학습효과를 가지고 있는 북한이 어떤 수위로 대응할지 주목된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의 구성원인 국군포로, 납북자 관련 단체의 활발한 활동에 따라 관련 법안의 제·개정도 예상된다. 먼저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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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진 2008-02-0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이명박, 인권, 정책, 대통령, 국가인권위원회, 미국, 총선, 전환, 파리원칙, 공약, 체제, 헌법, 한반도, 평화, 한국, 국회, 정치, 탈북, 탈북자, 노동3권, 인권위, 독립성, 경찰, 세계인권선언, 사회주의, 대선, 질문, 경제, 보편성, 조직, 신자유주의, 기본권, 핵, 중국, 입법,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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