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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55호)

<국제인권소식> 영국 : 신자유주의 정책, 의료권 후퇴

...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공공의료에 대한 예산감축 및 기초 의료시설의 민영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멘캡의 보고서는 "장애인들을 위한 의료혜택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도적 장치와 의료노동자들의 훈련 및 시설 향상이 동시에 요구된다"고 주장하면서, "장애인들이 공공 의료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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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6-27

인권키워드
장애, 민영화, 치료, 정책, 정부, 의료시설, 신자유주의, 의료, 시설, 여성, 공공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1139호)

<발제요약> 민변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 대표적인 인권침해 영역 인민의 주권과 참여의 권리를 부정하는 구조조정이 가져오는 사회적 결과로는 실업의 증대, 임금하락, 빈곤의 심화, 여성과 아동의 인권침해 심화, 식량안보의 위협, 광범위한 환경파괴, 보건의료체제의 약화와 질병의 확산 등을 들 수 있다. (9) 인권운동의 과제 국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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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훈 1998-06-04

인권키워드
IMF, 권리, 발전, 저항, 인권, 기업, 민주주의, 시장, 지역, 신자유주의, 빈곤, 국제, 국가, 법, 정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민영화, 불평등, 아동, 여성, 질병, 노동조합, 개발, 사회운동, 민변, 체제, 경제, 약자, 권력, 피해, 네트워크, 성장, 실업, 연대,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7호)

노동절 특집-실업자 운동

빈곤계층과 연대를 통한 저항운동

... 기 때문에 실업자 시위에 대한 지지는 높다. 프랑스 국민 70% 지지 오랜 싸움에 대한 결과로, 그들은 결국 저소득계층을 위해 500억프랑(103조원)을 투입하는 소외방지법안과 35시간으로의 주당 법정노동시간 단축 등 완충장치를 국가로부터 얻어냈다. 그러나 그들이 얻은 진정한 성과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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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5-02

인권키워드
실업, 연대, 점거, 저항, 학생, 빈곤, 운동, 조직화, 정책, 배제, 정부, 격차, 검찰, 노동자, 레즈비언, 여성, 파업, 노동시간, 사회보장, 이야기, 일자리, 조직, 노동절, 전기, 동맹,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113호)

‘고통’의 성역, 배불리는 자본

한국타이어, 순익 줄어도 주식배당액 늘어

... 고, 그 과정에서 노동자들에 대한 테러와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결국 노동자들의 투쟁결과로 임금인상이 단행되고 부분적으로 근무시간이 축소되기도 하였으나, 가중되는 자금압박을 돌파하기 위해 회사측이 다시 생산현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게 되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노기연은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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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4-28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업, 정리해고, 회사, 노동탄압, 시장, 임금, 정규직, 노동시간, 테러, 중대재해, 자본, 성장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78호)

<인권시평> DJ 정권시기의 인권운동, 원칙을 확인하자

... 고까지 받았으며, 매일처럼 가택연금을 받았던 고난의 상징과도 같은 사람이다. 6월항쟁의 성과로 복권되기 전까지만해도 한국을 대표하는 저명한 인권운동가였던 그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이 어찌 쉽게 믿어지겠는가. 쉽게 믿어지지 않는다는 바로 그 사실에서 고민은 시작된다. 진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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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창익 1998-03-10

인권키워드
사형, 대통령, 가족, 이야기, 변호인, 석방, 범죄, 법원, 감옥, 검찰, 뉴스, 변호, 안기부, 양심, 언론, 조작간첩, 정당, 시대, 권리, 기본권, 한국, 연합, 세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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