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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21호)

  [벼리] 추락하는 감옥인권 날개가 필요하다(하)

  인권이 숨 쉴 수 있는 감옥을 위하여

  ... 오된 다수의 사람들이 범죄의 늪에 빠져들거나 억울한 범죄자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과정에서 늘어나고 있는 구속노동자, 양심수의 문제도 이런 맥락 속에서 발생 한다. 이명박 정부 들어 후퇴하는 감옥인권을 고민하면서 몇 가지 제안한다. 첫째, 행형 또는 ‘교정’은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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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열 2010-10-05

  인권키워드

  범죄, 감옥, 국가, 신자유주의, 정부, 감옥인권, 성폭력, 아동, 인권, 학교, 산업, 정책, 이명박, 가해자, 감시, 구금시설, 재소자, 형벌, 민주주의, 제도, 기본권, CCTV, 가족, 낙인, 석방, 언론, 여성, 이념, 재범률, 지역, 피해자, 병원, 평등, 사회운동, 경제, 권리, 조직, 피해, 법, 주민, 문화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자료실

  [국회토론회] 인권보장을 위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의 개선 방향(8/19)

  인권의 시각으로 행안위 대안으로 만들어진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위헌성을 검토해본 토론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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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인권

• 자료실

  [국회 토론회] 집시법 10조 소멸이후 야간집회의 실태와 과제(9/27)

  7월부터 야간집회가 가능해졌습니다. 3개월 동안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나 폭력이 발생하지 않고 평화롭게 야간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끈질기게 다시금 야간집회금지법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한나라당은 △밤샘집회 폭증으로 수면권 침해 △경찰력의 동원으로 치안 공백 △G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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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야간집회, 국회, 집시법, 집회, G20, 경찰, 광장, 치안,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기자회견 자료> 인권 위협하는 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긴급기자회견

  수 신 : 귀 언론사 사회부 일 시 : 2010년 9월 29일(수) 제 목 : [기자회견]경찰장비규정 개정 규탄 및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 자 료 : [붙임] 개요 및 경과/ 기자회견문 [참고자료] ‘소음대포’의 소음크기/ [세계의 인권보고서] “치안방해”: 2010년 G20 정상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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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10-04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G20, 경찰, 탄압, 연합

• 인권오름 >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220호)

  [집단지성의 놀이와 노동] 피투피(p2p), 민중에게 권력을!

  1990년대 후반 미국, 학교 기숙사에 살던 대학생들은 인터넷에서 엠피쓰리(mp3)를 다운받아 음악을 듣기 시작했는데, mp3를 제공한 곳들은 대역폭을 과도하게 잡아먹는다는 이유로 그리고 음반산업의 압력으로 오래가지 못하고 들쑥날쑥했다. 당시 대학생이자 해커였던 숀 패닝(Shawn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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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동원 2010-09-29

  인권키워드

  개발, 네트워크, 법원, 노동, 학교, 권력, 미국, 법, 비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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