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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39호)

  항소심 재판부에 요구, “역사적 요청에 따르길”

  ... 시작된 12․12 및 5․18 항소심에 앞서 6일 성명을 발표하고,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역사적 심판이라는 의의를 깊이 자각해 사회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반란과 내란, 시민학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 △5․18 관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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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08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진상

• 인권하루소식 (698호)

  UN인권소위…5·18등 불처벌 문제다뤄

  ... 포지엄이 열린다. 이들은 대표적인 불처벌 사례인 5·18과 관련,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세계교회협의회(WCC)의 초청으로 심포지엄에 참석하는 곽노현(방송통신대학 법학과) 교수는 5·18 재판과 관련한 전체적인 상황을 발표하게 되며, UN 인권소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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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03

  인권키워드

  불처벌, 한국, 재판, 국제앰네스티

• 인권하루소식 (569호)

  "법률이 아닌 '국방경비법'으로 불법구금"

  김선명 씨등 출소 장기수 3명, 손해배상청구소송

  ... 이들은 "국방경비법이 법률로 제정, 공포된 일이 없는 이상, 그것에 근거한 '기소'와 '재판', '형의 선고'와 같은 외형상의 행위가 어떤 법률적인 효력을 가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95년 8월15일까지의 수감행위는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불법감금'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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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24

  인권키워드

  불법감금, 석방, 장기수, 국회, 군형법, 재판, 손해배상, 조선,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480호)

  해고자 법정구속 판사에 참여연대, 항의서한

  ... 도전이라는 감정적 판단과 해고노동자에 대한 사법적 예단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상 권리를 침해한 직권남용이다”며 이들의 석방을 주장했다. 이한주 판사는 지난 25일, 업무방해 협의로 약식기소 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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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6

  인권키워드

  해고, 석방, 재판, 직권남용, 권리, 법원

• 인권하루소식 (268호)

  「구국전위」 안재구 씨 반 국가단체구성 등 공소사실 부인

  “조선노동당 가입사실 없다”

  ... 조선노동당 입당을 한 것처럼 한 안기부 조사당시 자백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다음 재판은 증거조사로 이뤄지며, 26일 오후2시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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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변호, 조직, 교육, 신문, 안기부, 자백, 재판, 건강, 심리,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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