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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05호)

  <성명> 보안관찰법에 대한 투쟁은 계속된다

  27일 서울고등법원(재판장 박송하)은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본지 발행인) 씨의 '보안관찰처분기간갱신처분취소' 청구를 기각하였다. 우리는 그 기각 사유라는 것의 구절 구절에서 드러난 사법 당국의 가련한 무지와 뻔뻔스런 반인권 의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법원은 △원고(서준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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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0-09-29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재판, 법, 국가보안법, 사상, 보안관찰, 가족, 사생활, 양심, 인권, 저항, 존엄, 집회, 범죄, 시대, 운동, 권리, 헌법, 공산주의, 권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03호)

  박해전 씨에게 구형 3년

  ... ․한겨레기자) 씨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오전 서울지법 형사 3단독(재판장 신길수) 주재로 열린 이날 재판에서 서울지검 공안 2부(부장검사 박윤환)는 박 씨가 △북과 해외에 통신교류를 한 점 △서울대에 침입하여 행사를 강행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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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재판,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5호)

  서준식 씨 선고 무기한 연기

  각 계, 현명하고 용기 있는 판결 촉구

  ... 않는 국내․외 인권단체와 민주인사들의 서준식 씨에 대한 무죄선고 요구에 부딪친 재판부가 오늘(6일)로 예정됐던 선고공판을 무기한 연기했다. 지난 6월 15일 인권운동가 서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국가보안법 등 3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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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6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대통령, 신문, 재판, 시대, 역사,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97호)

  <요약> 21세기 동아시아 평화와 인권 국제학술대회

  3주제: 냉전체제하 양민학살의 실상 - 대만 50년대의 백색테러 -

  ... 서 10만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 사망자는 5천에서 8천명에 이른다. 당시 체포부터 취조, 재판, 집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법절차는 적법하지 않게 진행됐으며, 징역형 정도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사형을 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여러계통의 특무기구는 상호경쟁속에서도 “백명을 잘못 구속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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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28

  인권키워드

  감시, 감옥, 고문, 석방, 여성, 사형, 평화, 미국, 간첩, 나이, 언론, 인권, 재판, 휴식,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1호)

  바로 잡습니다

  지난 9일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기사 가운데 "독일 외무부 장관 킹켈 씨는…"을 "독일 외무부에서…"로 바로잡습니다. 또한 서준식 씨의 재판 참석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 역시 킹켈 장관이 직접 참석하는 것은 아님을 다시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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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3

  인권키워드

  재판,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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