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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6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독일 집시법 운영을 통해 살펴본 한국의 대안

집회시위 보장 위해 경찰은 규제보다는 실질적 협력 의무에 나서야

... 있다. 장소 경합 역시 실제 경찰이 협력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경찰청으로부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집시법 사유별 집회금지 통보 현황’에서 장소경합은 주요한 금지통보 사유에 해당한다. 경찰이 ‘장소경합’을 이유로 2008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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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혁 2011-04-1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경찰, 한국, 신고제, 법, 헌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허가제, 법원, 검열, 대법원, 불법집회, 사법부, 사전신고제, 옥외집회, 용역, 촛불, 금지장소, 범죄, 야간집회, 탄압, 치안, 기본권,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오름 > 이주의 인권수첩 (246호)

[이주의 인권수첩] 학생들을 죽음으로 내몬 카이스트의 경쟁적 학사운영 (2011.4.6~4.12)

... 야 하는 실천이 필요할 때. 지금 바로 학생인권조례 발의서명으로 고고! (서울학생인권조례 운동본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덧붙임398-17은 인권침해가 아닌 인권보장의 현실이 인권수첩에 기록되길 바라는 충정로 398-17번지에서 하루의 대부분을 살고 있는 이들의 모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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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17 2011-04-12

인권키워드
정부, 일본, 4대강, 국회, 노동자, 지방자치단체, 이명박, 간접고용, 건강권, 근로기준법, 인권, 임금체불, 학생, 학생인권, 학생인권조례, 노동시간, 진실, 산업안전보건법, 스트레스, 후쿠시마, 원전, 대정부, 국가, 이주, 서울시, 입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246호)

[인권교육, 날다] 삶의 공백을 채우는 인권의 언어

인권의 관점에서 본 사회복지

... 을 바라보는 것이다. 덧붙임묘랑 님은 인권교육센터 ‘들’ 상임활동가입니다. 이 교육은 인권운동사랑방 활동가 호연 님이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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묘랑 2011-04-12

인권키워드
이야기, 지역아동센터, 인권, 언어, 빈곤, 복지, 가족, 아동, 청소년, 소비, 집, 학교, 나이주의, 소외, 할머니, 연결, 문화, 공무원, 교육, 낙인, 인권교육, 지역, 차별, 할아버지, 활동가, 권리, 동행, 연습, 권력, 시장, 대학교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노인
성명/논평

<논평>인권위원장 청문회를 포함한 인권위법 개정의 시발점이 되길

... 광주여성단체연합,광주여성민우회,광주여성의전화,광주여성장애인연대,광주외국인노동자센터,광주인권운동센터,광주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광주장애인가족복지회,광주장애인가족지원센터,광주장애인교육권연대,광주장애인부모연대,광주장애인지랍생활센터,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광주장애인총연합회,광주전남문화연대,광주전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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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공동행동 2011-04-06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시민사회, 독립성, 정부, 인권위원회, 인권위
인권오름 > 벼리 (245호)

[벼리] ‘벌거벗은 임금님’ 헌법재판소 (2)

헌재의 호모포비아와 왜곡된 성폭력 관념

... 한다. 헌재는 마냥 벗어놓은 헌법의 옷을 지금 입어야 한다고. 덧붙임가람 님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활동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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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람 2011-04-05

인권키워드
성폭력, 차별, 군형법, 군대, 인권, 헌법, 헌법재판소, 호모포비아, 기본권, 국방부, 여성, 이야기, 성소수자, 활동가, 공동생활, 행진, 한국, 네트워크, 정부,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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