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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98호)

  "데이터베이스 감시체제를 경계하라"

  '디지털 시대와 인간존엄성' 토론회 열려

  ... ․처리․이용돼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강력한 보안성과 소비자를 위한 개인정보관리방침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본인 정보에 대한 통제권(열람․정정․삭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가가 강제력을 가지고 운영하는 감독기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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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09-20

  인권키워드

  디지털, 프라이버시,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시대, 권리, 사생활, 수사기관, 체제, 제도, 국가, 기술,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689호)

  <기고> 무엇을 위한 이주노동인가?

  ... 은 극명하게 드러난다. 오랜 식민통치 후 필리핀은 값싼 원료의 공급지이자 값비싼 완제품의 소비지가 되어버렸다. 우리는 값싼 설탕을 수출하고 값비싼 허쉬 초콜렛을 수입하는 것이다. 노동력 수입국은 또한 그들의 노동 시장의 조건에 맞추어 이주노동을 허가한다. 대부분의 이주노동자들은 3D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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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09-02

  인권키워드

  정부, 이주노동자, 한국, 이주노동, 노동, 임금, 이주, 노동자, 차별, 경제, 스트레스, 정책, 발전, 문화, 과로, 가족, 국적, 노동시장, 인권, 장애인, 파견, 학대, 회사, 할머니, 할아버지, 이야기, 제도화, 집, 부모, 학교, 체불, 불법, 시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53호)

  "대법원 판결, 누가 믿고 따를까?"

  강신욱 검사, 결국 대법관 인준

  ... 의 민주적 정당성과 헌법적 정통성 회복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법률소비자연맹 윤소라 부장은 "유서대필 사건은 91년 당시 위기에 빠진 노태우 정권의 위기탈출을 위한 기획수사"라며, "유서사건 자체가 사건이 될 만한 것이었는지 의문이 든다"고 밝혔다. 한 일간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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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7-11

  인권키워드

  대법원, 진실, 검찰, 국가보안법, 국회, 사법부, 양심, 인권, 재벌, 투표, 역사,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63호)

  일본 전자주민카드 도입 논란

  2002년 시행에 맞선 야당과 인권사회단체

  ... 에 대한 폐지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또 사생활보호운동을 펼치는 민간단체와 일본변호사연합, 소비자운동, 부락해방동맹, 일부 노조 등이 전자주민카드 도입에 반대하며 '국민총등번호제반대공동항의회'라는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시라이시 씨는 "아직 일본에서는 전자주민카드의 위험을 인식하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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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26

  인권키워드

  일본, 한국, 정부, 개인정보, 노조, 지방자치단체, 기업, 여권, 인권, 민주당, 네트워크,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11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 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 야만 구입할 수 있다. 가벼운 증상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과 약국을 이중으로 방문해야 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선뜻 이해가 가지 않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이 시행돼야하는 것은 약값을 볼모로 한 진료비 인상과 의약품의 오남용을 제도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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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의료, 병원, 총선, 국가, 세력, 주민, 건강권, 남용, 지역, 청와대, 제도, 공공성, 조합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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