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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단지 민주주의의 도구로서뿐만이 아니라 사회안전과 평등의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보고서에서 한국의 경우 작가 황석영씨의 사건이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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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80호)

유가협, 의문사 진상규명 국회청원서 제출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유가족협의회(회장: 박정기)는 4일 오전 11시 소개의원 이부영 이원외 91명의 의원서명과 10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의 서명, 국제인권단체, 재 캐나다 동포들의 서명을 취합하여 국회에 의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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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1-0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민주주의, 국회
인권하루소식 (159호)

‘가정폭력이 사회폭력을 부른다’

가정폭력 처벌법규 마련 등 사회적 관심 필요

... 할 수 있는 법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문우 여성의 전화 대표는 “가정 내 평화와 민주주의가 사회평화와 민주주의의 밑거름이라는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선포식후 가정폭력으로 당한 어린이들과 여성들의 상처를 찍은 사진전이 열렸는데 참석자들은 한결같이 “말로만 들었던 구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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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5-07

인권키워드
가정폭력, 여성, 민주주의, 평화, 생명, 학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국가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품게 되기도 한다. 하지만 차별과 혐오에 단호하게 선을 긋고 평등과 민주주의를 선언하지 않는 사회에서 인권위의 정상화는 불가능하다. 이는 지난 문재인 정부의 경험이 말해준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출범하며 전임 정부들에서 흔들리고 축소되어온 인권위의 위상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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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상임활동가) 2025-03-07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권리, 윤석열, 대통령, 차별, 계엄, 법원, 재판, 집회, 민주주의, 권력, 정부, 혐오, 차별금지법, 헌법재판소, 국회, 난민, 남용, 성소수자,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군대, 긴급구제, 노동자, 대법원, 석방, 수사기관, 위법, 정치, 존엄, 사형제, 저항권, 독립성, 경찰, 평등, 기후정의, 국민의힘, 광장, 이야기, 약자, 조직, 세력화, 평화, 기본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반기문은 보수의 꽃놀이패다

반기문 등장으로 열린 대선 정국에서 촛불의 과제

... 취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다.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촛불은 박근혜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한 민주주의를 주권자인 시민이 직접 나서 만들어가겠다는 권리선언이자 운동이다.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가 직접 정치의 주체로 나서야한다는 절박함이 수백만 명을 광장으로 모이게 했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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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상임활동가) 2017-01-18

인권키워드
대선, 촛불, 문재인, 미국, 정치, 광장, 한국, 세력, 운동, 조직, 노동자, 뉴스, 권리, 민주주의, 평화, 권력, 성소수자, 언론, 재벌, 북한, 세월호, 여성, 위안부, 에너지, 한미일, 국회, 난민, 노예, 대통령, 사법부, 여권, 인권, 노동기본권, 불처벌, 경찰, 소비, 진상규명, 민주당, 기후변화, 체제, 이야기, 역사, 제도, 국제, 동맹, 국가, 선거, 전환,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난민,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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