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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일상화, 감시의 내면화로 치닫는 이명박식 법치주의 통치는 고강도-맞춤형으로, 지속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근간들을 부정하며 경찰국가를 만들어갈 것이다. 이에 대응하는 인권운동은 일상적이고 전문적인 체계의 구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현 정권이 추진하는 법질서 정치로 인해서 빼앗긴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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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청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9호)

  [인권문헌읽기]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

  검사가 공익의 대표자 노릇을 하기 위해 알아야할 것들

  ... 동에 대해 알고 싶다고 늦깍이 공부를 시작하고 인권단체 활동을 한 어머니셨다. 1991년 민주주의가 질식하는 속에서 한 대학생이 경찰에게 대낮에 맞아죽었다. 전국적으로 거대한 봉기가 일어났고, 많은 젊은이들의 분신이 이어졌다. 이때 궁지에 몰린 정권이 만들어낸 사건이 ‘유서대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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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검찰, 피해자, 인권, 범죄, 법, 공무원, 차별, 권리, 민주주의, 공익, 법원, 감옥, 교육, 기업, 노조, 법무부, 사형, 여성, 용산참사, 이념, 재판, 정치, 지역, 집회, 철거민, 학력차별, 경찰, 체제, 정당, 운동, 동료, 역사, 헌법, 학교, 무시, 피해, 한국, 산재, 진상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198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동산엔 봄맞이 꽃, 광장엔 경찰 꽃?

  ... 에게 준법을 시시콜콜 강요합니다. 광장엔 경찰들만 보이고 국민들은 안보입니다. 이제 광장 민주주의는 사라진 걸까요? 아무리 그래도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짓 일뿐이라는 걸 언제쯤 깨달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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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0-04-14

  인권키워드

  광장, 집회, 경찰, 민주주의, 안보, 권력, 법, 정부

•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다. 즉 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시위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의 성격을 띤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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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저항, 사찰, 운동, 행진, 신고제,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주의 공세가 식량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인 조례제정운동의 불씨는 되살려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 노력을 꺾으려는 사법부의 경거망동이 다른 급식조례운동에 악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은 국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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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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