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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55호)

  불복종으로 넘는 민주주의의 산

  5월 30일 다시 한 번 불복종 집회를 준비하며

  ... 이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자의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게다가 집회 시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기본적 요소이기도 하다. 즉 민주주의 체제에서 집회 시위는 당연히 존재하는 것의 성격을 띤다.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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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5-23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민주주의, 경찰, 저항, 사찰, 운동, 행진, 신고제, 사전신고제, 소외, 신고의무, 인권, 채증, 허가제, 체제, 권리, 헌법, 평화, 권력, 성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897호)

  [논평] 학교급식조례 짓밟은 대법원

  ... 주의 공세가 식량권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마련된 풀뿌리 민주주의 운동의 성과인 조례제정운동의 불씨는 되살려져야 한다. 지역 주민들의 자생적 노력을 꺾으려는 사법부의 경거망동이 다른 급식조례운동에 악영향을 끼쳐서도 안 된다. 학교급식조례 제정운동은 국적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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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9-16

  인권키워드

  건강권, 대법원, 사법부, 신자유주의, 정부, 국회, 인권, 학교, 교육, 무상급식, 지역, 노동기본권, 건강, 체제, 운동, 권리, 민주주의, 헌법, 공공성, 미국, 국가, 정책, 입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551호)

  투표함에 심는 민주주의의 씨앗

  국민발의 용지 투입은 '대의민주주의 한계' 상징

  4.15 선거에서 투표행위를 넘어 민주주의를 확장하자는 상징적 시도로 자신들의 요구를 적은 종이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행동이 전개될 예정이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쟁취를위한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 등은 투표일인 15일 '국민발의제 도입', '파병 철회' 등을 요구하는 용지를 투표용지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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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4-13

  인권키워드

  선거, 네트워크, 민주주의, 정치, 운동, 권리, 파병, 선거권, 투표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2525호)

  ☞ 클릭! 인권정보자료 『가자! 총파업으로』

  2002년 발전노동자 투쟁의 기록

  ... 업을 파괴하고 임의적으로 조합원들을 현장으로 복귀시킨 일부 지부장들의 모습은 노조 내부의 민주주의를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라는 어려운 과제를 환기시킨다. 또 복귀 후 현장에 몰아닥친 개별 감사와 등급분류, 손배 가압류, 노예 서약서 강요 등은 '공장 문 앞에 멈춰선 인권'을 되찾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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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4-03-05

  인권키워드

  파업, 민영화, 발전소, 신자유주의, 노예, 노조, 민주노총, 인권, 집회, 해고, 회사, 경찰, 민주주의, 역사, 탄압, 연대, 정부, 손배, 발전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62호)

  "빅 브라더가 지배하는 감시사회 막자"

  인권사회단체, '빅 브라더 주간' 선포…정보인권 보장 촉구

  ... 장 실장은 "프라이버시권에는 자기정보통제권이 포함되며, 이러한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때 민주주의와 인권은 심각하게 침해될 것"이라 설명하고 "유럽연합이나 미국, 캐나다 등지에 이미 도입돼 있는 프라이버시 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 보호위원회, 프라이버시 영향평가제도 등을 우리 사회에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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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3-06-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정부, 정보인권, 국가,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인권, 정보유출, 이야기, 권리, 민주주의, 미국, 기술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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