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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69호)

  통신연대·민변·민노총 등 PC통신사에 ‘통신검열’ 질의

  ... 서를 통해 ▲검열을 가능케 하는 기술적 시스템 ▲검열을 수행하는 조직과 사람 ▲외부(예: 안기부, 경찰청 등)로부터 이용자 정보와 게시물 삭제요청 ▲불량이용자 데이터베이스, 모니터링 제도개선 계획 등에 대해 묻고 있다. 질의서 회신 내용은 통신연대에서 발행하는 <97 정보통신검열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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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검열, 조직, 민주노총, 안기부, 민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868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4월 14일 ∼ 4월 20일)

  ... 실시, 서점주인 3명 국보법 위반혐의로 연행/광주 송원백화점․대한적십자사 등, 안기부가 북한동포돕기 행사 방해한 것으로 드러나 ꋮ 4월16일(수) 대한변호사협회, 북한식량보내주기 운동 나서/<수아라 펨바루안> 보도, 인도네시아 정부 인도네시아 위안부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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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교육부, 일본, 가족, 국보법,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장애인, 지역, 운동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84호)

  박충렬 씨 혐의 모두 무죄

  국가 변란의 증거 없으면 표현의 자유로 인정

  ... 현물의 내용은 헌법상의 표현의 자유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혀, 검찰과 안기부가 국보법 사건에서 물증 없이 구속을 남발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 무죄를 선고 받은 박충렬 씨는 "너무 너무 기쁘다"며 반가움을 감추지 못했다. 수사와 재판과정에 대해 박 씨는 "간첩으로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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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검찰, 국보법, 수사기관, 피해, 간첩, 북한, 안기부, 재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69호)

  박충렬씨 징역10년 구형

  ... 로 나의 사상을 주체사상이라는 틀안에 끼워 넣으려고 하는 공안당국을 이해할 수 없다”며 “안기부와 검찰이 나에 대해 선입견을 가지고 있는 한 검찰의 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변론을 맡은 윤기원 변호사는 “검사측은 박 씨를 증거도 없이 간첩으로 몰아 수사 한 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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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22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국보법, 사상, 심리, 간첩, 국가보안법, 변론, 북한, 안기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9호)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죄 적용

  범민련 민경우씨에 3년6월 선고

  ... 는 "검찰이 민 처장의 구체적인 통화내용을 법원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지도 않았다"며 "단지 안기부가 민 처장에게 한국통신의 통화사용내역서를 근거로 추궁하여 자백받은 것을 검찰이 제출, 법원이 증거자료로 채택한 것은 보강증거내용으로 불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국가보안법상 통신회합,이적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3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법, 일본, 국가보안법, 북한, 안기부, 자백, 법정, 주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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