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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176호)

결핵환자, 일단 숨돌려

보건복지부, “국립병원 유지” 입장 표명

... “공공사업의 비효율성을 줄이기 위해서 민간위탁해야 한다는 기획예산위원회의 방침은 인간의 생명을 경제적 수익성으로 판단하는 처사”라고 비판하면서 “국립목포결핵병원의 효율성이란 얼마나 많은 결핵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적절한 치료가 제공되고 있는가에 대한 평가, 즉 국립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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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7-29

인권키워드
정부, 민영화, 치료, 병원, 민간위탁, 생명, 의료서비스, 정규직, 지역, 체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인권하루소식 (938호)

인권영화 ⑪ <블레이드 러너>

... 인간적’의 기준인지가 점점 모호해진다. 거기다가 인간과 똑같은 아니 오히려 인간보다 더한 생명에의 애착을 갖는 합성인간들까지 출현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 그들에게도 인권이 있는 걸까. 이 한편의 영화를 진지하게 본다면 쉽게 ‘없다’라는 대답을 하기 어려울 것이다. 때는 2019년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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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실 1997-08-02

인권키워드
생명, 인권, 노예, 경찰, 일본
인권하루소식 (260호)

단체탐방 32 공정사회구현 법률소비자연맹

... 이런 개념을 이끌어낸 근거는 첫째, “국가와 공직자와 법과 제도”는 바로 개개인의 자유, 생명, 행복, 사생활, 사유재산, 기회균등의 보장 등에 그 존재가치가 있다고 할진대 국민은 이러한 천부적 인권과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지위에 있으며, 둘째, 국민은 대통령, 국회, 내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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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은숙 1994-10-08

인권키워드
헌법, 국가, 상담, 법정, 법원, 감시, 국회, 인권, 헌법재판소, 공약, 피해, 교육, 대통령, 사생활, 생명, 신문, 사랑방, 권리, 집, 욕구, 역사, 기본권, 법, 공공
성명/논평

문재인 정부는 낙태죄 완전 폐지로 후퇴가 아닌 진전을 택하라

... 한 의미는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 헌법불합치 의견 또한 “태아의 생명을 보호한다는 언명은 임신한 여성의 신체적ㆍ사회적 보호를 포함할 때 실질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으며, “원치 않은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ㆍ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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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0-09-23

인권키워드
낙태죄, 정부, 역사, 권리,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여성, 성교육, 안전, 상담, 국가, 법, 정책, 성평등, 국적, 낙인, 낙태, 민주노총, 불평등, 생명, 인종, 장애, 질병, 차별, 출산, 청와대, 성적권리, 재생산정의, 재생산,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여성, 장애인
사랑방의 한달

5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 ! 평등한 동료로 함께 걷는 길, 발걸음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5일 문재인 정부 1년, 생명과 안전에 대한 권리는 어디쯤 세월호 참사가 일깨운 변화는 지금 어디쯤 와있을까요? 재난참사와 피해자의 권리, 노동자 생명안전의 권리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는 분들의 발표로 알차게 토론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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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6-12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노동자, 혐오, 권리, 성소수자, 지역, 차별금지법, 최저임금, 공단, 월담, 미국, 선거, 감염인, 국회, 기업, 대통령,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생명, 임금, 장애인, 재난참사, 존엄, 참사, 촛불, 혐오표현, 공익소송, 소송비용, 피해자, 진상규명, 노란리본인권모임, 사랑방, 민주주의, 조직, 동료, 보수정당, 생명안전, 평화, 네트워크, 문화, 퇴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성소수자, 장애인, HIV/AIDS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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