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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방의 한달

  2005년 3월 사업보고

  ... 북인권법(안) 대응 일본의 반북 움직임이 더욱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말 일본 민주당에서 북인권법을 상정했고 자민당도 북인권법(안)을 내놓았습니다. 미국의 북인권법과 다를바 없는 인권을 빌미로 한 북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목적으로 한 것입니다. 인권운동사랑방은 지난 3월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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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3-15

  인권키워드

  사회권, 시설, 인권, 인권위, 인권교육, 활동가, 국가인권위원회, 교섭, 진상규명, 운동, 신자유주의,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랑방, 전환, 언어, 노인, 민주노총, 전교조, 주거권, 쪽방, 경찰, 권리, 빈곤, 건강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노동자, 노숙인, 소년원, 아동, 장애인, 차별, 청소년, 탈북자, 학습, 공부방, 교육권, 노동조합, 청와대, 개발, 민주당, 이야기, 공익, 집, 학교, 공공성, 권력, 미국, 한국, 주거, 네트워크, 자본, 정보인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33호)

  < 기고 > 사회보호법 폐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 다음 당론으로 폐지를 결정하고, 소속의원 전원이 서명하여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을 발의했다. 민주당도 뒤질 수 없다는 듯이 나팔수를 내세워 사회보호법 폐지를 적극 찬성한다고 했다. 그런데 갑자기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법무부의 대책은 책상머리에서만 더욱 기가 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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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영 2004-03-1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언론, 무시, 검찰, 기업, 김용균, 다짐,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725호)

  <논평> 임박한 국가보안법 개정에 대하여

  ... 보안법에 대한 손질은 더 이상 어떤 핑계로도 미룰 수 없는 일이 된 것이다. 물론 우리는 민주당이 내놓을 개정안이 어떤 수준에서 결정될 것인지를 짐작할 수 있다. 지난해 여당이 내놓았던 국가보안법 개정안의 핵심은 2조(반국가단체의 정의)의 변경과 7조3항(이적단체 구성․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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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저항, 역사, 대통령, 북한,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78호)

  국보법 폐지법률안 마련

  송석찬 의원, 본회의 상정 목표로 서명작업 시작

  ... 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나왔다. 이는 우리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16일, 민주당 송석찬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을 마련하여 의원들에게 배포하고 의원공동 발의를 위한 서명 작업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임종석 의원을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서명 작업에 동참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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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동료, 법, 국보법, 남용,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7호)

  각계 1995인 양심수 석방 한목소리

  7일부터 일주일간 캠페인 펼쳐

  ... 이 낭독한 1995인 선언에는 김관석 목사, 김승훈 신부, 지선 스님, 김대중씨, 이기택 민주당 총재, 한승헌 변호사, 김상곤 교수, 강연균씨, 권영길 민주노총준 공동대표, 정태홍 한총련 의장 등 종교․정치․법조․보건의료․학술․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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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3

  인권키워드

  석방, 인권위, 인권, 민주당,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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