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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핵심 빠진 9.13 부동산 대책

  ... 에게 세입자가 아무런 말도 할 수 없는 현실에서 주거안정은 불가능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도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권을 잡고 내놓은 세입자 정책은 임대주택등록제였다. 임대주택등록제는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임대 수익을 신고하면 세금혜택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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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 2018-09-22

  인권키워드

  주거, 집, 시장, 세입자, 부동산, 권리, 정책, 국가, 임대주택, 개발, 대출, 이야기, 제도, 세력, 대통령, 뉴타운, 주거정책, 지역, 철거민, 민주당, 질문, 청년, 불안, 전세, 수도권, 권력, 한국, 임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 자료실

  [자료]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기자회견 자료(인권위법 개정안, 국가재정법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인권위원가이드라인

  ... 회가 국가인권기구로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는 최소한의 제도개선안을 고민하였습니다. 장하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인권위법 개정안은 1) 규칙제정권 등을 통한 인권위의 독립성 확보 2) 후보추천위원회를 통한 인권위원 인선절차 마련 3) 각하사유 축소 등을 통한 인권위의 진정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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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3-11-21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독립성, 시민사회, 대통령, 권력, 국가인권위원회, 파리원칙, 청와대, 권리, 이명박, 감시, 민주당, 활동가, 국제, 정책,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장애, 정치, 차별, 약자, 인권옹호, 한국, 법, ILO, 강제퇴거, 공무원, 기업, 노동자,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사회권규약, 성소수자, 아동권리협약, 여성, 이주민, 인권감수성, 인권교육, 자유권규약, 존엄, 차별금지법, 촛불집회, 파업권,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노동조합, 밀양송전탑, 사형제, 경찰,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화, 조직, 헌법, 무시, 평화, 해방, 근로,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7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아프간 여성의 상황 개관(RAWA; 아프간 여성 혁명 연합)

  ... 리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아프간 전쟁의 목적에 대한 거짓말에 우리가 속았던지 또는 민주당 대통령이 스스로 옳은 결론을 내릴 것이라 우리가 잘못 느꼈던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하다. 민주당이나 백악관 내에서는 전쟁을 끝낼지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다. 논의되고 있는 한 가지는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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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11-18

  인권키워드

  미국, 여성, 전쟁, 권리, 범죄, 점령, 이라크, 동맹, 권력, 세력, 군대, 대통령, 해방, 체제, 이슬람, 집, 연합, 가족, 안전, 정치, 민주당, 민주주의, 조직, 불안, 군사, 정책, 법정, 감시, 고문, 교육, 난민, 노예, 사법부, 시설, 아동, 여성혐오, 저항, 출산, 페미니즘, 시민사회, 경제, 활동가, 운동, 자유주의, 헌법, 무시, 무기, 피해, 선거,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여성, 난민,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2] 북한 핵실험 이후 평화·인권운동의 과제

  군사주의와 국가주의를 넘어

  ... 북 핵실험 사건 이후 1년 만에 6자회담 당사국들이 회담에 합의했고,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부시의 일방주의 노선보다는 완화된 현실주의 노선이 지지를 얻어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의 해결 가능성이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정부는 처음의 오락가락하던 입장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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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6-11-15

  인권키워드

  미국, 북한, 권리, 헌법, 한반도, 전쟁, 북핵, 군사주의, 평화, 생존, 기본권, 군대, 인권, 평화체제, 국가, 정책, 철거, 공권력, 병역거부, 생명, 양심, 언론, 저항, 평택, 평화통일, 사찰, 국방부, 설득, 민주당, 운동, 불안, 제도, 학교, 무시, 국기, 이라크, 핵, 중국, 한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5년 6월 사업보고

  ... t;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지난 6월 3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민주당 등의 당지도부와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 등을 차례로 방문하여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전달하는 로비 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테러방지법도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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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6-15

  인권키워드

  평화, 인권위, 시설, 평택, 공부방, 사회복지시설, 국가보안법, 정책, 인권, 국회, 테러방지법, 학교폭력, 학생, 학교, 국가인권위원회, 두발자유, 생명, 인권교육, 주거권, 집시법, 사랑방, 권리, 대추리, 비정규직, 지역,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활동가, 운동, 신자유주의, 미국, 네트워크, 교육, 노동자, 집회, 청소년, 촛불집회, 최저임금, 경찰폭력, 조작간첩, 시민사회, 가족, 검찰, 노동권, 노조, 여성, 저항, 전쟁, 지방자치단체, 차별, 철거민, 폴리스라인, 학생인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공익, 한반도, 교육부, 동행, 피해, 마을, 전환,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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