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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61호)

“비인간적이고 잔인한 형벌”

국제인권단체가 본 한국의 장기수

... 년이상 복역중인 김선명 씨와 안학섭씨등 60세 이상의 고령자 약 40명이 과거 정권하에서 국보법으로 기소되어 여전히 감옥에 갇혀있다”고 지적하며 “과거 군사정권하에서 구속된 이들에 대한 처우와 사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의구심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례를 재검토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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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09

인권키워드
한국, 감옥, 석방, 국보법, 사법부, 양심, 질병, 형벌, 인권위, 독립성, 건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119호)

제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소식(2)

... 째 거론돼 3월 2일 중남미정의평화봉사회, 민선정부에 잔존하는 옛 법제와 권력기구의 예로 국보법 거론 3월 2일 유엔인권위에서는, 케네디인권센타, 국제고문방지연합과 국제기독학생연맹(발언문 <인권하루소식> 2월 24일자 참조)에 이어 4번째로 국제인권단체인 중남미정의평화봉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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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3-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한국, 북한, 인권, 국보법, 고문, 민주주의, 미국, 장기수, 지역, 인권위, 민족, 난민, 사상, 여성, 정치, 존엄, 파견, 인종차별, 범죄, 중국, 재발, 아시아,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48호)

송두율 교수 사건, 국가보안법 헌법 소원 청구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조항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 고 주장했다. 대책위 김세균 상임대표는 "이번 판결은 '혐의만 있으면 유죄로 인정해 온' 국보법의 고질적인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합법적인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 밝혔다. 송 교수 부인 정정희 씨를 포함하여 기자회견에 모인 사람들은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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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율 2004-04-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국보법, 북한, 헌법, 무기, 사형, 석방, 재판, 평화통일, 평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88호)

3대 개혁입법 총력투쟁 선포

'인권유린·부정부패의 잔재 털어 내자'

... 협 홍근수 상임대표는 국가보안법과 관련 "지금 민주당이 독소조항인 7조를 그대로 둔 채로 국보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따위는 개정이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런 개정이 아닌 폐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인권위원회에 관해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윤기원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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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연대체, 저항,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국회, 대통령, 법무부, 집회, 민주당, 운동,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7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2월 29일 ∼ 2001년 1월 8일)

... 씨를 체포했다. 이씨가 작년에 총학생회장직을 수행하면서 한총련 대의원직을 탈퇴하지 않아 국보법 7조를 위반했다는 혐의 때문이다(1/1) 4. 음. '필수공익사업장'은 속보여서 안되겠고… ◎ 국민·주택은행 파업농성을 주도한 금융산업노조 주택은행지부 김철홍 위원장 외 5인을 업무방해와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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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1-09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비정규직, 경찰, 민주당, 국가인권위원회, 국보법, 노동자, 노숙투쟁, 노조, 농성, 집시법, 집회, 파업, 미국, 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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