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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75호)

  장기수 북송 회담 불허

  통일원, 불교인권위에 통보

  ... 북한 조선불교도연맹과의 예비회담을 통일원이 1월27일자로 다시 불허하자 성명을 발표, “정부는 과거의 통일정책에서 벗어나 비전향장기수 북송에 협력하라”고 촉구했다. 불교인권위는 “비전향장기수들의 북송 관계를 주선한 단체측에 대해 실정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불허한 것은 구태의연한 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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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01

  인권키워드

  북한, 장기수,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6호)

  교육의 목적은 민주시민 양성

  학생 등 교육주체 권리 명시 요구

  ... 육학과)교수는 “그동안 교육관계법 개폐논의는 주로 학원탄압과 통제, 정권의 정당화를 위해 정부․여당이 주도해 왔다”며 “현재 교육개혁의 목소리는 교육이 위기와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치료제”라고 교육법 개정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김현준(전교조 정책위원장)씨는 “교육관계법은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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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1-01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권리, 교육권, 정당,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인권하루소식 (409호)

  "나는 노동당 입당 한 적 없다"

  박창희 교수, 안기부 고문으로 '허위자백', 정정보도 신청

  ... 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민가협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통해 강요한 행위는 정부가 '고문방지조약'에 가입한 취지에도 어긋나는 것으로 철저히 조사해 관련자들을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해 일어난 정현백 교수 사건, 청소년문화단체 [샘] 사건 등 공안사건과 관련한 언론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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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24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언론, 허위자백, 검찰, 정부, 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북한, 무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99호)

  <해설>유엔인권위 활동의 꽃 -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 유엔 인권위가 해당 문제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는 중요한 척도와 기준이기 때문에 각 국의 정부는 그 내용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한다. 민간인권단체의 경우는 인권침해 현실이 왜곡 없이 반영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 제도는 70년대 초 남아공과 칠레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특별보고관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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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고문, 인권위, 제도, 버마, 언론, 인권, 인종차별, 미국, 중국, 한국, 러시아, 정책, 정부, 인권위원회, 일본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399호)

  국내 최초 유엔인권위 특별보고관 방한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후사인 씨, 국보법 등 조사활동

  ... ain, 인도)씨는 올 6월 말 한국을 방문, 조사활동을 벌이게 되었다. 후사인 씨는 한국정부에게 방문의사를 밝혔고 이를 외무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여 방한이 이루어졌다. 후사인 씨는 민간단체와 정부를 만나 조사활동을 벌이고 그에 대한 보고서를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5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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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5-10

  인권키워드

  한국, 정부, 국가보안법, 언론, 평등, 권리, 민주주의, 제도,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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