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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48호)

  민애청 이적단체 판결

  교류 있어도 북은 반국가단체

  ... 남과 북의 교류가 계속되고 있는 점을 들어 북한이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의 교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불과할 뿐, 북한의 반국가단체성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민애청의 이적성과 관련해 "민애청이 발간한 자료들의 내용을 살펴보았을 때 이적표현물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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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12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1월 29일 ∼ 12월 5일)

  ... 주장하며 격렬한 시위 전개 / 국제회의 사상 최초로 개막식이 연기되는 사태를 빚자, 미국 정부는 최루탄을 쏘아대며 시위 진압에 나서 / WTO 각료들, 4일 간의 회의 결과, 뉴라운드 타결 실패 / 국내 민간단체들도 시애틀에 항의시위대를 보낸 한편, 성명과 시위 등 뉴라운드 반대행동 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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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정부, 법원, 국회, 노조, 대통령, 사상, 안기부, 파업,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73호)

  “동티모르 파병 제2의 베트남 안되게”

  아시드, 한국군 비평화적 성격 비판

  ... '의 김정현 씨는 "베트남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한국군은 아무런 반성도 없었고, 심지어 한국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무기까지 팔아 놓고서는 인권을 내세워 동티모르 파병을 운운한다"며, "실전경험을 쌓기 위해 '온몸이 무기'라는 특전사 파병을 선택한 것도 문제"라며 비판했다. 김 씨는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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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13

  인권키워드

  파병, 인권, 집회, 파견, 무기, 교육, 난민, 평화, 학살, 민족,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38호)

  시설 인권유린 끝내자

  에바다 투쟁 1천일, 사태해결 촉구 메아리

  ... 대한 특별 수사 실시 △ 비리재단 척결을 가능케 할 수 있는 에바다 법인 승인 취소 등 정부의 개입 △ 김선기 평택시장에 대한 자민련의 비호 중단 △ 새 관선이사장 이성재(국민회의) 의원의 정상화를 위한 결단 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연대회의는 오후에 종묘공원으로 자리를 옮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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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20

  인권키워드

  대통령, 시설, 장애, 농성, 민주노총, 언론, 인권, 집회, 형제복지원, 건강, 다짐, 학교, 법, 시장,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375호)

  20년 경력교사, 스스로 목숨 끊어

  교육 황폐 고발하는 유서 남겨

  ... 자고 전교조에 참여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확신을 갖고 열과 성의를 다하여 애쓰고 있습니다. 정부의 시장경쟁 위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황폐화를 초래하는 전초전입니다. 과도한 시장경제 논리에 대비해 나이든 교사 1명을 내보내면 젊은 교사 2-3명을 쓸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정년단축을 실시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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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5

  인권키워드

  전교조, 교육, 언론, 교원, 대통령, 정책, 학생, 제도, 교권, 교육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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