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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논평

  [성명] 주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면서 인권위가 옹호하려는 것은 무엇인가

  -반북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옹호하는 인권위를 규탄한다!

  ... 쟁을 위한 어떠한 선전도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 2. 차별 적의 또는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증오의 고취는 법률에 의하여 금지된다.”고 명시했다. 이는 인권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의 인권을 절멸시킬 수 있는 ‘전쟁’에 대해 옹호될 수 없음을 명시한 것이자 차별과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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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2015-02-10

  인권키워드

  인권위, 생명권, 인권, 생명, 전쟁, 북한, 차별, 기본권, 명예훼손, 세월호, 언론, 독립성, 체제, 권리, 역사, 국가, 언어, 검찰, 비방, 사생활, 정치, 지역, 집시법, 헌법재판소, 사찰, 경찰, 세계인권선언, 진상규명, 시민사회, 한국,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논평] 대법원의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 사건’ 판결에 부쳐

  더 많이 ’음모’하고, ‘선동’하자!

  ... 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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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2-04

  인권키워드

  대법원, 이석기, 법무부, 통합진보당, 국정원, 사법부, 사상, 가족,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영장, 인권, 저항, 존엄, 헌법재판소, 체제, 정당, 이야기, 권리, 탄압, 헌법, 안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성명/논평

  [성명] 쇄신보다는 시민사회를 비난하는 인권위에게 제 역할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병철 위원장은 A등급의 국가인권기구 수장 자격이 있는지부터 돌아봐야

  ... ,대구여성노동자회,대구이주연대회의,대구장애인연맹(대구DPI),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광주전남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광주지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대구지부,민주주의법학연구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밝은세상,불교인권위원회,열린케어장애인자립생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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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1-15

  인권키워드

  한국,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성소수자, 시민사회, 인권, 청와대, 독립성, 아시아, HIV/AIDS, 감시, 대통령, 레즈비언, 밀양, 세월호, 심의, AIDS, HIV, 송전탑, 연대체, 권력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주민

• 성명/논평

  [인권단체 공동성명] 9인의 헌법재판관들에게, 헌법재판소의 존재를 묻는다!

  ... 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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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12-2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통합진보당, 민주주의, 권력, 정당, 탄압, 사상, 역사, 헌법, 평화, 기본권, 통일, 결사, 노동자, 진실, 시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419호)

  [인권문헌읽기] 차별금지 조항에 관한 일반논평

  ... 진다. … 2. … 더 나아가, 제 20조 2항은 당사국에게 차별에 대한 선동을 구성하는 민족적‧인종적 또는 종교적 혐오의 고취를 법률로서 금지할 의무를 부과한다. 10. 또한 본 위원회는 당사국들이 평등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 동 규약에 의해 금지된 차별을 야기하거나 영속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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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4-12-12

  인권키워드

  차별, 인권, 권리, 법, 장애, 세계인권선언, 정책, 세월호, 참사, 평등, 무지개, 사회권, 노인, 농성, 여성, 존엄, 촛불, 건강, 가족, 가해자, 고문, 교육, 국경, 국적, 나이, 난민, 노동자, 복지, 불평등, 사회보장급여, 성별정체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아동, 이주민, 정리해고, 정치, 지역, 홈리스, 인터섹스, 피해자, 범죄, 트랜스젠더, 약자, 유가족, 조직, 헌법, 학교, 무시, 이스라엘, 평화, 피해, 미국, 국가, 한국, 주거, 세력,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난민, 아동/청소년, 노인, 홈리스, 재난피해자,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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