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4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501호)

  헌법 위에 선 '학교장 재량권'

  경기도교육청, 영석고 손 들어줘…학교도 헌법 준수해야

  ... 경기도교육청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학생을 불합격 처리한 학교측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결정을 내놓은 사실이 밝혀져 학생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 12월 경기도 의정부시에 소재한 영석고등학교에 응시원서를 넣은 중3학생 박모 씨는 불합격...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4-01-30

  인권키워드

  학교, 학생, 헌법, 국기, 인권, 기본권, 미국, 국가, 대법원, 사상, 언론, 전교조, 종교, 지역, 정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369호)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 대로 한총련 김준배 씨를 폭행·사망케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무협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데? = 무엇보다 법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김준배 씨 사건의 경우, 사인에 대한 이 견이 존재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독직폭행'은...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7-03

  인권키워드

  진실, 법, 대통령, 조직, 검찰, 학생운동, 핵, 가해자, 교육, 한진중공업, 경찰, 정당

• 인권하루소식 (178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장애인용 승강기

  ... 낫지 않을까?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자동차 등을 타고 내릴 때에 장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고, 또 주위의 사람들은 법적인 의무로서 그 장애인을 돕도록 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품었다. 그랬던 것이다. 장애인용 리프트는 우리 문화와 인권의 향상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태욱 2001-01-30

  인권키워드

  장애인, 시설, 인권, 장애, 복지, 정당,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343호)

  <특별기고> '평화'를 위한 '전쟁'의 비극

  ... 사용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입장과 독재자 밀로세비치의 인종말살을 방관해서는 안되므로 공습은 정당하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나는 두 가지 논쟁에 앞서 '밀로세비치가 내세우는 민족주의'와 '코소보의 자치 혹은 독립'이 평화 속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는 얼마나 노력했는지, 전쟁 예방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유진 1999-04-08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평화, 인권, 무시, 피해, 학살, 인도주의, 진실, 시설, 지역, 형벌, 피해자, 국방부, 정당, 경제, 역사, 제주, 무기, 외교, 테러

• 인권하루소식 (1165호)

  교도소에서도 타율학습?

  휴식시간에 독서, 한문공부

  ... 다. 출소자 오 씨는 “한문공부시간에 전 교도소 내에 스피커로 교육을 한다”며 “우리들의 정당한 휴식시간에 교도소 전체에 방송이 1시간 동안 계속되는 것은 매우 고통스런 일”이라고 밝혔다. 오 씨는 “그 때문에 일부 재소자들은 방송이 나오면 방에 설치된 스피커의 볼륨을 줄여놓기도 한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1

  인권키워드

  재소자, 제도, 교육, 법무부, 정당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