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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에 대한 의견서

2013. 3.26. 서울시장에게 제출 3월 13일 '주거시설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 인권매뉴얼(안) 공청회'에서 서울시가 제출한 안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 강제퇴거금지법제정 특별위원회 등이 서울시에 보낸 의견서. 반 인권적인 강제퇴거를 근절하기 위한 서울시의 시도를 긍정적으로 보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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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등 2013-04-15

인권키워드
서울시, 강제퇴거, 인권교육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인권오름 > 일반 (341호)

글리벡 특허 기각시킨 인도대법원 판결의 의미

한국은 제약회사의 특허권 횡포를 견뎌낼 수 있을까

... 약의 화학구조를 부분적으로 바꾸거나 특허범위를 넓게 설정하는 방식으로 특허기간을 연장해 시장에서 독점적 권리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오리지널 약의 화학구조의 일부 변형만으로 특허 독점을 유지하는 것은 약값을 턱없이 높이고 공공적 접근을 가로막을 뿐이다. 뉴욕타임즈 편집인은 “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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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 2013-04-10

인권키워드
한국, 치료, 국가, 대법원, 개발, 의존, 기술, 한미FTA, 질문, HIV/AIDS, 건강권, 성소수자, 인권, 재판, 전쟁, 푸제온, AIDS, HIV, 활동가, 권리, 제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HIV/AIDS 감염인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3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정리해고에만 너무 힘쓰는 거 아니냐고?

상임회의록 작성 안 하니 대놓고 막말하는 홍진표 상임위원

... 이야기를 내놓았다. 그는 “인권위가 왜 정리해고에 이렇게 관심을 쏟는지, 청년실업처럼 고용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는데”라고 하면서 “인권위가 균형감 있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을 했다. 도대체 지금 사람들이 왜 정리해고에 관심을 갖는지 모르겠다는 식이었다. 인권위원이지만 한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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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정리해고, 인권, 근로기준법, 법, 노동자, 쌍용차, 남용, 정리해고자, 한진중공업, 해고, 회사, 청년, 권리, 약자, 제도, 희망버스, 세력, 정책, 실업, 국가인권위원회, 기업, 사법부, 쌍용자동차, 언론, 재판, 민주당, 대선, 민변, 질문, 이야기, 역사, 권력,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함께 해요

<함께 살자 농성촌> 일곱 번째 소식(2013년 1월 16일)

... 여섯 명이나 죽게 했던 자리라는 사실을 새삼 떠올립니다. 이곳 폐허로 변한 용산4구역에 시장이 있었고, 남일당이 있었고, 레아호프가 있었고, 삼호복집이 있었고, 무교동 낙지집이 있었습니다. 각자의 삶터에서 가족들과 오순도순 행복의 꿈을 그리며 살던 사람들이 한 순간에 철거민이 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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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01-16

인권키워드
밀양, 대한문, 국회, 용산, 용산참사, 송전탑, 이야기, 쌍용차, 유성기업, 감옥, 강정, 나이, 노동자, 대통령, 용역, 철거민, 평택, 할머니,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평화, 미디어,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주민
인권오름 > 벼리 (329호)

[벼리] 학교 폭력 규제 대책의 문제점

학교 폭력 정국 1년을 돌아보며

... 의 교육청에서 하는 MOU 체결은 광고효과와 기업이미지 제고를 노리는 사업주들에게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복지재단이나 학원 등에서 시작된 이러한 방식은 대기업에까지 확대되어 학교 폭력 예방에 동참하고 있다는 광고에서 쉽게 볼 수 있다. 그린워시(*)와 다를 바 없는 ‘학폭워시’가 만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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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냥 2013-01-09

인권키워드
학교, 정책, 학생, 평화, 가해자, 기업, 단어, 대기업, 소외, 학습, 피해자, 소비, 활동가, 상담, 무기,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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