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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호)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 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감사관은 이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공직자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말고 국민의 이익 편에 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서울 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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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09-07

인권키워드
정부, 검찰, 공무원, 부동산, 운동, 법원
사랑방의 한달

10월의 인권으로 읽는 세상

... 25일자) 지난 9월 11일, 새만금신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1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새만금신공항 사업의 낮은 경제성, 조류충돌 위험과 환경 파괴 영향 등 종합적으로 침해되는 공익이 크다고 판단하여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새만금을 포함하여 가덕도, 제주, 대구경북, 백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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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11-07

인권키워드
팔레스타인, 생명, 인권, 이스라엘, 감옥, 대통령, 안전, 병원, 이재명, 공항, 질문, 활동가, 권리, 공익, 집, 제주, 학교, 평화, 한국, 새만금, 가자지구, 법원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주민
사랑방의 한달

12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혹은 아예 일자리를 잃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 12월 7일, 법원은 끝내 김용균 산재사고에 원청 책임이 없다는 판결했습니다. 생명과 안전이 ‘우리 모두의 기본권’이 되는 안전한 일터-사회로 포기 않고 나아가기를,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12월 14일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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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4-01-11

인권키워드
김용균, 학살, 전환, 연대, 세월호, 홈리스, 세계인권선언, 이스라엘, 공공재생에너지, 노동, 생명, 차별, 화력발전소, 건강보험공단, 원청, 팔레스타인, 고시원, 대통령, 민주노총, 언론, 용산, 장애, 전쟁, 정규직, 종교, 쪽방, 참사, 파업, 해고, 경찰, 추모, 기후정의, 월담, 일자리, 재생에너지, 전장연, 빈곤, 가자지구, 서울시, 언어, 공공, 정부, 법원, 노조, 노동조합, 공공에너지, 산재, 휴게, 중대재해, 기업처벌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이주민
사랑방의 한달

8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을? (1/2)

... 이들이 직접 쌍용자동차 문제를 해결하도록 힘을 모으겠습니다. 18일 안희정 무죄 선고한 법원이 유죄다 위력은 있지만 위력은 아니었다며 안희정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통해 ‘여성에게 국가는 없다’는 것을 확인하며 분노한 사람들이 18일 모였습니다. 긴 행진을 마치고 다시 모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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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8-09-11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쌍용자동차, 혐오표현, 이야기, 참사, 피해자, 평등, 국가, 혐오, 국회, 기업, 여성, 정리해고, 차별, 월담, 노란리본인권모임, 질문, 손배가압류, 대한문, 선거, 입법, 정부, 법원, 소수자,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미투, 성폭력, 여성운동, 재난, 페미니즘, 해고, 진상조사, 진상규명, 추모, 무슬림, 정당, 사랑방, 권리, 일자리, 조직, 제주, 행진, 미국, 테러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38호)

"형사절차상 보조인 범위 확대해야"

장애인 인권 확보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방안 토론회 열려

... 범위의 확대와 더불어 피의자에게 보조인 제도 의무고지 및 장애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서 또는 재판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 진술자에게 충분히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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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3-24

인권키워드
장애, 장애인, 법무부, 재판, 권리, 법원, 가족,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수사기관, 차별, 부모, 제도, 기술, 연결, 언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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