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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20호)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정부안,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국민연대」는 '의문사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새로이 구성될 의문사진상규명 위원회가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 위원회의 위상을 최대한 높이고 위원장이 직접 조사파트를 관할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진상규명 작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인원(16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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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 인권하루소식 (1619호)

  한국논단 극우망언 혼쭐

  천주교인권위에 손해배상

  ... 노력을 한 증거가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전국연합, 민변, 참여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4개 단체가 『한국논단』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2심 선고재판도 오는 6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등, 『한국논단』에 대한 사법적 심판이 줄을 잇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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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05-23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대법원, 북한, 비방,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7호)

  검찰 '반미시위 진화' 급급

  국민 여론 무시…'시위 엄단' 입장만 되풀이

  ... 며 엄단조처 하겠다는 것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구태의연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국제민주연대의 차미경 사무국장도 "미국을 상대로 한 시위는 학생들만의 주장이 아닌 온 국민과 전 세계의 관심사"라며 "검찰이 계속 학생들을 구속수사 한다면 시민사회단체가 미대사관 앞 진격시위를 벌이겠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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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9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불법, 미국

• 인권하루소식 (1617호)

  미임용 교원 단식농성

  민주당사서 5일째

  ...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37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공동대표 박정기 등)는 17일 지지성명을 발표해 "교직의 꿈을 접고 고난에 찬 민주화운동에 헌신하였던 이들이 임용되는 것은 민주화운동의 명예회복 차원에서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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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0-05-19

  인권키워드

  교원, 법, 민주당

• 인권하루소식 (1617호)

  <현장보고> '5.18' 20주년 광주를 가다

  누구를 위한 '5.18'인가?

  ... 놓여져 있질 않았다. 5월에는 신묘역에 가지 않는다는 송득용 씨(36․추모단체연대회 호남지구협의회 사무국장)는 "여기가 역사의 현장인데, 현장은 버려 두고, 왜 외양만 화려한 신묘역에서 기념식을 갖는지…"라며 서운한 심기를 토로했다. 5월 열사들이 돈에 팔려간 것도 같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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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0-05-19

  인권키워드

  대통령, 경찰, 역사, 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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