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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71호)

  경찰, 집회 '허가제'로 착각하고 있나

  민주노총, 전농은 집회 생각도 말라

  ... "헌법에 보장된 집회의 자유가 근본적으로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의 박래군 사무국장은 "집시법에 집회신고를 명문화한 것은 경찰이 미리 집회내용을 파악해 집회를 보호하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폭력시위가 예상된다는 것만으로 금지를 하면 집시법은 결국은 '집회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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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5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경찰, 금지통고, 집시법, 허가제, 헌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경실련]비정규직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를 위한 정책토론회

  ... 울대 사회과학발전 연구소, 경실련 노동위원회 위원) "비정규 노동자의 기본권 확대방안 : 연대주의적 노동복지" 토 론: 노진귀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김태현 (민주노총 정책실장) 이승길 (경총 법제팀장) 선한승(노사정위원회 수석연구원) 김성중(노동부 고용총괄심의관) ▶ 17:30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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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4

  인권키워드

  노동자, 기본권, 비정규, 법, 민주노총,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70호)

  미결 양심수·수배자도 풀자

  또 다시 우려되는 '생색용 사면'

  ... 구속된 김용한('불평등한 소파개정 국민행동' 집행위원장) 씨를 비롯해, 좌동엽 에바다학생연대회의 의장 등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정치수배자 수배해제 문제 역시 이번 사면에서 해결되지 못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파악된 정치수배자는 진재영(전남대) 씨 등 김영삼 정권 시절부터 수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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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08-04

  인권키워드

  감옥, 파업, 국가보안법, 이야기, 약자, 제도,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자료실

  [통일시론 99 겨울호]좌담-남북관계 개선과 국가보안법 개폐전망

  ... 전망 * 일시 - 1999년 12월 13일 * 장소 - 여사서실 * 참석자 - 박원순(참여연대 사무처장, 사회) - 서준식(국가보안법반대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함세웅(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고문) [글순서] 1. 국가보안법 시행 51년을 돌아보며 2. 국가보안법 개폐 논의의 현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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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0-08-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고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669호)

  행사와 동정

  ... 울주군을 핵발전소 부지로 지정함에 따라 울주군 주민과 반핵단체들이 반대투쟁 돌입. 한국반핵연대 소속 단체들 주관 ▣ 공안탄압 분쇄 및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투쟁결의대회 ․때: 8월 5일(토) 오후 3시 ․곳: 서울역(집회 후 명동성당으로 행진)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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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8-03

  인권키워드

  석방, 주민, 정부, 가족, 교육, 노동권, 노동자, 민주노총, 비정규직, 전교조, 노동탄압, 행진, 미국, 갯벌, 새만금, 고용,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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