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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05호)

  어물쩡 국회통과 우려

  전자주민증 코 앞에

  ... 왔다. 엄청난 프라이버시 침해와 전자감시시대를 가져올 것이라는 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신한국당은 지난 2일 당정회의를 통해 주민등록법 개정안(전자주민카드제도)을 오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오는 98년 4월 1일부터는 18세 이상 전국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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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17

  인권키워드

  제도, 프라이버시, 권리, 개인정보, 시대, 운동, 감시, 공무원, 안기부, 지역, 제도화, 기본권, 국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854호)

  전국연합 논평 “대북식량 지원 허용 환영”

  전국연합(상임대표 이창복)은 3월 31일일 정부가 민간의 대북식량 지원을 허용한 데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전국연합은 “정부의 허용방침이 황장엽 망명문제나 4자회담 문제와 같은 정치외교논리에 의해 우왕좌왕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차원의 조건 없는 대북 쌀지원도 조속히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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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01

  인권키워드

  정부

• 인권하루소식 (806호)

  민변, "검찰 입건 여부부터 밝혀라"

  북한 쌀 문제로 검찰과 강경 대립

  ... 변은 "북한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쌀을 허락하지 않고 대한적십자사만을 통해야 한다는 정부의 조치는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쌀을 보내기 위해 통일원과 대한적십자사에 최대한 협조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에도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 어쩔 수 없이 민변 독자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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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8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북한, 정부, 언론, 법, 주민

• 인권하루소식 (743호)

  영화 속에서 배우는 ‘인간의 존엄성’

  제1회 인권영화제 11월 2-8일 개막

  ... 고 말했다. 표현의 자유 신장 계기 한편 인권영화제는 사전검열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점에서 정부 당국과의 충돌이 예상돼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영화사전심의에 제동을 거는 최근 헌법재판소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비디오 매체는 여전히 사전심의라는 검열의 대상으로 남아있다. 인권영화제 역시 비디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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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2

  인권키워드

  인권, 검열, 국제앰네스티, 매체, 정부, 장기수, 존엄, 헌법재판소, 사전검열, 사전심의,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08호)

  재야출신 국회의원 발언

  ... 일문제 해결을 주춤거리게 만들고 우익의 대두를 합리화시키거나 정국을 경색 시키고 있다” “정부의 강경 대응은 국민여론의 반영이라고 본다.” 김문수(신한국당) : “강경대응 한다고 해서 해결될지는 의문이지만 학생들을 가만두면 안된다는 여론이 많은 것은 사실 아니냐.” 임채정(국민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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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8-20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화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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