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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44호)

  ‘공평한 5.18 재판’ 위해

  민변, 피의자 진술권 반드시 필요

  ... 민변)은 1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에 전두환 씨외 11명에 대한 내란목적살인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피해자진술권 행사를 요청하는 신청서를 접수했다. 민변은 “1심 재판과정에서 5․18 피해자들의 진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아 사건부분의 진상이 명백히 드러나지 못했다”며 “피해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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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15

  인권키워드

  재판, 피해자, 기본권, 민변, 피해, 범죄, 학살, 가혹행위, 신문, 헌법재판소, 헌법

• 인권하루소식 (1247호)

  국가안보 이유 비공개재판

  영남위 사건, 재판 중단 사태

  9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속개된 ‘영남위 사건’ 3차공판에서 비공개재판 진행 여부를 두고 논란이 벌어져 재판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검찰은 현직수사관 2명에 대한 증인심문과 관련, △증인에 대한 신변보호 △국가안보를 이유로 비공개재판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호인측은 “비공개재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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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1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안보, 검찰, 변호인, 국가, 법정

• 인권하루소식 (431호)

  검찰 혐의사실 전면부인

  {한국사회의 이해} 두번째 재판

  ... 검찰의 혐의사실을 전면부인 했다. 22일 오후4시부터 1시간40여분간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김진권 부장판사)의 심리로 대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정교수는 "마르크스주의를 사회과학방법론으로 사용한 것은 사실이나, 이념으로서의 마르크스주의와는 구분해서 사용했다"며 자신들은 마르크스주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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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4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사회주의, 사회운동, 심리, 기술, 변호, 북한, 이념

• 인권하루소식 (1087호)

  국제인권소식 : 남아공, 미결재소자 ‘교도소 포화상태’ 항의 파업

  ... 법원 출석을 거부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 재소자들은 "교도소의 포화상태는 미결재소자들의 재판을 빨리 진행하려는 의지가 없는 검사들 때문"이라며 "재판이 지연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법 절차를 진행시켜주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실제로 재소자중 한 명은 지난해 1월부터 재판을 받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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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21

  인권키워드

  미국, 아동, 재판, 아동학대, 파업, 학대, 범죄, 시민사회,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77호)

  서준식 대표 '뜨거운 감자'?

  재판부, 선고재판 또 연기

  ... 돼 지난해 11월 징역 5년형을 구형받았다. 서울지법 항소1부(길기봉 부장판사)는 16일 재판이 시작되기 2시간 전 변호인에게 전화를 걸어 재판 연기 사실을 통보했다. 재판부는 차병직(인권영화제 건 변호인) 변호사측과의 통화에서는 "일이 바빠서 검토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박연철(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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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1-01-17

  인권키워드

  농성, 변호,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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