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715호)

  홍성담 씨 국가상대 1억 손배소송

  “탄압 받는 예술가 대표해, 소송 제기”

  국제예술제 참가를 위해 신청한 여권이 신원조회를 빌미로 약 50여 일이 지나도록 발급되지 않아, 예술제에 참가하지 못했던 홍성담(41) 화가가 지난 27일 국가를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홍성담 화가의 소송대리인인 안상운 변호사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거주·이전의 자유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9

  인권키워드

  안기부, 여권, 탄압, 한국, 거주이전, 국보법, 대법원, 손해배상청구, 헌법, 국가, 체류, 예술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14호)

  가혹행위에 대한 국가책임 인정

  살인누명 김기웅 순경 손배소송 승소

  지난 92년 여관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구속돼 진범이 검거될 때까지 13개월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한 김기웅(31) 씨와 가족들에게 법원은 2억4천여 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7일 서울지법 민사 합의 14부(부장판사 장경삼) 심리로 열린 이날 선고에서 재판부는 “당시 수사기관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28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심리, 피해, 가족, 공무원, 변론, 수사기관

• 인권하루소식 (657호)

  노조활동 위축위한 손배소송

  금호타이어측, 20억판결을 임단협 무기로

  ... 고법 제4민사부(재판장 김황식)는 금호타이어(주)가 박병렬 씨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조합원들은 회사측에 15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금호타이어는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위산업체라는 점과 노조위원장이 독자적인 단체협약권을 내세우며 무성의하게 단체교섭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6-05

  인권키워드

  파업, 단체교섭, 무기, 노조원, 재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임신중 구속돼 태아를 사산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법정

•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18일 태아사산으로 형집행이 중단되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보석신청이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 이틀을 남겨 놓고 받아들여졌다. 이 보석신청은 이상훈 판사 후임으로 온 오세욱(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그전에 구속기간 중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4-19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피해, 출산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