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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44호)

  ‘태아사산에 대한 책임’, 국가상대 손배소송 첫재판

  임신중 구속돼 태아를 사산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첫재판이 15일 오전10시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박일환), 562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재판에 고씨는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백승헌 담당변호사는 광주교도소의 구치소내 의무기록과 고씨가 교도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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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병원, 재판, 석방

• 인권하루소식 (625호)

  광주지법, 태아 사산한 고애순 씨 보석 허가

  고씨 재수감 위기 모면, 손배소송 첫 재판 5월10일

  18일 태아사산으로 형집행이 중단되었던 고애순(29, 광주전남연합 자통부장)씨의 보석신청이 구속집행정지기간 만료 이틀을 남겨 놓고 받아들여졌다. 이 보석신청은 이상훈 판사 후임으로 온 오세욱(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판사에 의해 내려졌다. 그전에 구속기간 중 보석신청을 했으나 기각된 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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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9

  인권키워드

  국가, 재판, 피해, 출산

• 인권하루소식 (623호)

  해고자 복직· 손배소송 취하

  삼미특수강(주), 노조와 합의

  ... 노조를 상대로 33억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노조는 4년여간 해고자 복직 및 손배 철회를 목표로 해고자복직투쟁특별위원회등을 구성해 투쟁해 왔다. 이번 합의에 대해 이희모 수석부위원장은 “노사합의로 이런 결정을 내려서 기쁘다”며 “해고자 복직을 위해 93년말 경에는 본사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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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7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해고, 회사, 노조원, 손해배상, 피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편집자주>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용득 대법관)는 지난해 11월7일, 유가족의 신원권을 인정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원심에 불복, 전 치안본부 경찰관 조한경 씨 등이 낸 상고심 판결에서 93년의 고등법원의 판결을 인정, 국가와 강창민 전 치안본부장은 박씨의 유가족들에게 1억7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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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6호)

  박종철씨 유가족 손배소송

  대법원 원심확정

  대법원 민사3부는 4일 고 박종철 씨 고문치사사건과 관련, 박씨의 아버지 박정기 씨 등이 국가와 강민창 당시 치안본부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국가는 1억7천만원의 배상금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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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5

  인권키워드

  국가, 대법원, 유가족,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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