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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58호)

  기아정상화 촉구 단식자 연행

  자동차연맹 위원장 등 25명

  ... 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마친 뒤, 여의도 기아그룹 본사 앞에서 단식농성에 돌입하려다, 불법집회라는 이유로 경찰에 전원 연행됐다. 연행자들은 1일 현재 면회가 허용되지 않는 가운데 영등포, 남부, 양천, 구로, 강서경찰서 등에 분산구금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 민주노총은 조 위원장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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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02

  인권키워드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탄압

• 인권하루소식 (1190호)

  “공권력 투입 안된다”

  각계인사, 현대사태 평화해결 촉구

  ... 에서 현장노동자들의 집회가 개최되는 동안 공장 담밖에선 격려 집회가 이어졌다. 현지에선 “불법집회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유인물이 경찰 헬리콥터에서 계속 살포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으나, 오히려 공장 내 농성에 합류하는 노동자들의 가족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장 안에서 농성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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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9

  인권키워드

  공권력, 집회, 정부, 정리해고, 경찰, 가족,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집회, 저항, 노동시간, 설득,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85호)

  '김대통령 가면' 문제삼아 불법집회 규정

  괘씸죄 적용 시위경력자 구속조치

  집회 허가까지 받은 시위참석자들이 15일 현재 1백20명이 연행되어 강압수사에 대한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13일 탑골공원 앞에서 열린 '통일인사 석방 및 공안탄압 규탄 수도권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김 대통령 얼굴의 가면을 들고 나오자, 경찰은 집회 신고서에 기재돼 있지 않았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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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6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행진, 수도권, 대통령,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평화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목전(目前)이라 함은 말 그대로 '눈앞에서'라는 명백·현존성의 의미인 바 (중략) 이른바 불법집회에 참가라는 범죄행위가 '목전'에서 행하여지려 하고 있다고 인정될 수는 없고 (중략) 금지통고가 된 집회에 참가하려고 준비하는 행위에 불과한 상경행위가 그 자체로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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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18호)

  추락참사 1년, 추락하는 이동권

  <현장그리기> 제10차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

  ... 질문한 끝에, 그 중 한 명으로부터 "저들이 장례식 조화를 가지고 세종문화회관으로 가서 불법집회를 하려 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다. 결국 버스타기 행사 전, 장애인들이 못 타는 대중교통은 죽은 거나 다름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 정류장 주위에 세워놓았던 '장례식 조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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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1-23

  인권키워드

  장애, 불법집회, 경찰, 공권력, 이동권, 장애인, 운동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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