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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23호)

  [이종걸의 인권이야기] 박원순과 김영배

  ... , 김영배 구청장은 총 124,555표(득표율 55.22%)를 얻어 재선에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이다. 내 주소지와는 상관없는 두 사람이지만 지방선거 당시 이들의 당선을 바랬던 나는 2014년 12월 공교롭게도 이 두 사람으로부터 원치 않는 사과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12월 10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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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걸 2015-01-22

  인권키워드

  인권, 성소수자, 무지개, 정치, 청소년, 점거, 공무원, 차별, 세계인권선언, 다짐, 운동, 권리, 제도화, 동료, 무시, 피해, 서울시, 연대

  권리 및 집단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396호)

  [방치된 자리, 수동연세요양병원] 에이즈 유행은 끝나지 않았다.

  ... 집단에 대한 국가의 시혜라도 되는 양 남용되었다. HIV감염인은 수시로 드나드는 보건소 공무원 때문에 감염사실을 가족과 이웃에게 들킬까봐 삶이 터전을 등지고 타지로 나가서 숨어살았다. 그 시절을 지나온 HIV감염인은 그야말로 ‘죄인’취급이었다고 기억한다. 이 법의 각종 인권침해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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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진옥 2014-06-18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감염, 수동연세요양병원, 정책, 차별, 정부, 배제, 감시, 에이즈환자, 인권, 병원, 국가, HIV/AIDS, 공무원, 낙인, 질병관리본부, AIDS, 무시, 쉼터, 권력, 법, 중증, 가족, 거주이전, 남용, 사생활, 세월호, 안전, 질병, 프라이버시, 단체행동, 치료, 개발, 활동가, 일자리, 욕구, 불안, 역사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벼리 (301호)

  [벼리] 무엇을 위한 인권기본정책인가?(1)

  NAP의 수립 원칙과 후퇴된 2기 NAP

  ... 통해 수차례 말했음에도 ‘국민적 합의’라는 핑계로 대체복무제 도입하려 하지 않는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과도하게 금지하는 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1기 NAP 인권위 권고안은 2기 NAP에서는 아예 빠져 있다. 통제정책을 정보인권과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으로 둔갑시켜 2008년 이명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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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2-06-05

  인권키워드

  NAP, 인권, 정부, 비정규직, 인권위, 법, 노동권, 이주노동자, 권리, 국가, 한국,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노동3권, 사형제, 감염, 대체복무제, 사회권, 이주민, 차별, HIV, 미등록, HIV/AIDS, 공무원, 다문화, 병역거부, 아동권리협약, 언론, 업무방해죄, 장애인, 정보인권, 집회, 파업, 허가제, AIDS, 경찰, 국방부, 시민사회, 약자, 청소년인권, 강제검사, 강제노동, 강제진압, 개인정보, 거주이전, 건강권,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국정원, 국회, 군형법, 노동자, 단결권, 무상급식, 사회권규약, 생명, 성적지향, 심의,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교육, 인종차별철폐협약, 주거권, 집시법, 차별금지법, 찬양, 청소년, 출입국관리법, 탈시설, 파업권, 학생인권조례, 해고,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교육권, 노동조합, 단체행동, 반차별, 사회복지시설, 여성차별, 인터넷실명제, 독립성,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헌법, 제도, 신고제, 생존, 쌍용차, 불법, 주거, 정책, 고용, 언어, 이명박,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187호)

  [기고]당신의 ‘근로능력 유무’는 어떻게 점수로 판단되는가?

  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 판정기준의 반인권성

  ... 둬놓겠다는 것이다. 당장 올해 1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들은 평가시험대에 올라 생면부지의 평가공무원이 묻는 치욕스러운 문항들에 답하고 온 몸과 정신을 시험하는 차가운 눈빛을 견뎌내야만 한다. 수급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이다. ‘근로무능력자’가 되어 40만원(1인 가구 현금급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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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예륜 2010-01-20

  인권키워드

  권리, 제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가족, 노동, 수급자, 복지, 인권, 장애, 정부, 질병, 공무원, 남녀고용평등법, 노동자, 의료급여, 지방자치단체, 징벌, 차별, 기초생활수급권자, 건강, 치료, 평등, 일자리, 빈곤, 생존, 법,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54호)

  [권미란의 인권이야기] 노동권 박탈의 ‘문’이 되는 에이즈 강제검사

  ... 3조)’, ‘유효적절한 치료를 받지 아니한 법정전염병으로서 전염성이 없어지지 아니한 자는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5조)’와 같은 식이다. 에이즈에 대한 편견과 낙인은 노동을 금지시켜야할 질병의 범위에 에이즈를 포함시키는데 주저하지 않게 만들고, 의료기관에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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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미란 2009-05-27

  인권키워드

  HIV, 에이즈, 감염인, ILO, 노동권, 질병, 감염, HIV/AIDS, AIDS, 법, 강제검사, 노동자, 이주민, 노동, 국가인권위원회, 병역면제, 여성, 인권, 차별, 출입국관리소, 질병관리본부, 건강, 국방부, 상담, 정책,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육, 국제노동기구, 낙인, 복지, 비자, 수검자, 지방자치단체, 해고, 치료, 평등, 활동가, 권리, 벌금, 국제, 한국, 연결, 근로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HIV/AIDS 감염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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