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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85호)

  [벼리2] 두려운 것은 유죄가 아니라 ‘무죄’

  벌금 공동 대응을 위한 논의를 제안하며

  ... 죄목 중 대표적인 공무집행방해죄를 살펴보자. 형법 제136조 제1항은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조항이 보호하는 것은 ‘공무’다. 경찰관이 일단 연행을 시작하면 그것에 항의하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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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08-01-02

  인권키워드

  인권, 벌금, 평택, 사법부, 탄압, 인권옹호, 법, 검찰, 재판, 권력, 국가, 저항, 집회, 경찰관, 실명제, 장애, 형벌, 형사처벌, 범죄, 민주주의, 강제퇴거, 공무원, 단어,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업무방해죄, 위법, 장애인, 정보인권, 인터넷실명제, 국방부, 정당, 에너지, 집, 국기, 대추리, 불법, 철거, 점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 장애인,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국가인권위 5년 평가와 과제 (33호)

  [기획 - 국가인권위원회 5년 평가와 과제 ②] 국가인권위 인권피해 구제기능의 형식화에 대한 우려

  “인권침해 구제는 국가인권위 본연의 업무”

  ... 6년 10월 23일 제20차 전원위원회에서는 ‘혼인여부 등을 이유로 한 재화용역 공급차별-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의 가족점수 차별’과 관련해 배우자에게 더 큰 점수를 주는 것을 미혼자들에 대한 차별이라고 볼 수 없다며 권고치 않기로 결정했다. 구제기능의 실질화를 위한 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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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수경 2006-12-12

  인권키워드

  검찰, 경찰, 수사기관, 차별, 법, 재판, 가혹행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감수성, 개발, 공권력, 구제절차, 국가보안법, 법무부, 사법부, 성희롱, 수사과정, 장애, 직권남용, 참정권, 헌법재판소, 피해자, 이야기, 피해, 의존, 세력, 정책, 공무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오름 > 일반 (18호)

  일본의 우경화가 걱정이라고?

  국기에 대한 경례 거부한 이용석 교사 징계에 반대하며

  ... 는 행동일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초래할 수 있는 행동을 함으로써 교육공무원의 품위유지의 의무(국가공무원법 63조)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군대 문화와 이순신 장군에 대한 평가를 통해 폭력성에 대한 다른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수업내용에 대해 “학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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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 2006-08-23

  인권키워드

  국기, 민족, 국가, 교육, 학교, 양심, 학생, 헌법, 기본권, 사상, 간첩,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병역거부, 전교조, 전쟁, 정치, 종교, 청와대, 피해자, 경찰, 다짐, 정당, 이야기, 활동가, 권리, 역사, 병역, 피해, 미국, 한국,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751호)

  "밀실타협안, 과거청산 대의 훼손할 것"

  각계 714명, 올바른 과거청산법 2월 제정 촉구

  ... 안이 제4조(위원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자격을 △역사고증 등 연구자 △전임교수 △법조인 △공무원 등에 한정해 "우리 사회 대부분의 건강한 상식을 갖춘 사람들은 이러한 자격조차 없게 된다"며 진정한 화해를 목적으로 한다면 이에 걸맞게 위원의 자격도 폭넓게 인정할 것을 주장했다. 조사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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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 2005-02-15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법, 공권력, 인권, 공무원, 국정원, 국회, 신문, 형벌, 진상조사, 국방부, 손해배상, 역사, 제도, 테러, 재발, 세력,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90호)

  '죽은 자의 동지'들이 걸어온 험난한 길

  신작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1기 의문사위 활동 담아

  ... 사위의 민간 조사관들이 대면해야 하는 현실의 장벽은 높다. 군, 경찰, 기무사에서 파견된 공무원 출신의 조사관들과 떨떠름한 동거를 해야 하고, 조사권한을 제약하는 법적 한계에 둘러싸인 채 오직 '열정'과 '의지'를 벗삼아 의문사의 직·간접적인 가해자인 국가 기관과 싸우며 진상 규명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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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4-01-10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동지, 역사, 권력, 법, 가해자, 공무원, 대통령, 파견, 경찰, 진실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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