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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3호)

  폭행검사 무혐의 처리

  인권운동사랑방 항고 방침

  ... 지난 10월 안희권(전 서울지검 소속) 검사와 김내인(전 안희권 검사실 계장)씨 등 검찰 공무원 3인을 피의자 김유복 씨를 폭행한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사랑방은 항고할 방침이다. 한편 김 씨 역시 지난 8월 안 검사 등을 독직폭행혐의로 고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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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0

  인권키워드

  검찰, 공무원

• 인권하루소식 (1422호)

  <독자투고>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

  ... 하는 아버지의 직장에 찾아와 가족전체에게 심신의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버지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직장에 대한 불안마저 느껴야했고, 이로 인해 평소 지병이던 간염이 악화되었으며 평소 안하시던 약주까지 하시는 등 극도의 불안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아마도 경찰은 학생들과 관계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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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익 1999-07-29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불안, 가족, 공무원, 인권, 마을

• 인권하루소식 (236호)

  공무원 임용 탈락 장애인 정강용 씨 구제 공대위 결성

  ... ｢정강용씨 권리구제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결성했다. 이후 7급공무원 임용에서 장애인 구분선발을 촉구하는 사업을 벌일 계획이며, 30일 오전 9시30분 대전경찰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김봉한(대전NCC 사무국장)씨는 “현재 재판중인 정강용 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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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7

  인권키워드

  장애, 공무원, 인권위

• 인권하루소식 (161호)

  미국의 내부고발자보호법

  민간, 정부부문의 내부고발자 보호법안의 중요내용

  ... 가지고 있다. (2)정부부문에서의 내부고발자 보호 정부기관내의 不正한 활동을 고발한 연방공무원들이 어떤 불이익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양심적 고발자를 보호하고, 정부의 각기관이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만들어진 ｢내부고발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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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11

  인권키워드

  법, 정부, 미국, 군대, 기업, 공무원, 고용, 입법, 법원

• 인권하루소식 (100호)

  "제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린다"며 진료를 거부했었다. 한편 서울지법의 이번 판결과 더불어서 앞으로 실형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가 책임을 진 손해배상은 사후에 담당 공무원에게 부담시키는 구상권을 행사하여 인권보장 의지를 보여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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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4

  인권키워드

  국가, 손해배상, 무시, 피해, 공무원,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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