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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84호)

  정리해고도 으뜸, 부당노동행위도 으뜸

  한국통신 계약직 노조, 본사 앞 투쟁 재집결

  ... 계약해지통보서 발부 △노조 간부라는 사실을 이유로 한 재계약 거부 △업무중 사고로 인한 치료임에도 해고한 사례 등 부당해고 사례도 적지 않았다. 노조는 이같은 조사결과를 밝히며, 20건의 부당노동행위 사례에 대해 고소고발을 하는 등 적극적인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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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02

  인권키워드

  노조, 법, 근로기준법, 노동자, 성희롱, 정리해고, 노동조합, 치료, 부당해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49호)

  법원, "초기증상도 산재"

  망간중독에 근로복지공단 산재인정 거부해

  ... . 재판부는 또 "망간중독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그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어 사전에 치료할 필요성이 있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평소 잦은 어지러움과 우울증을 호소하던 권 씨 등은 지난 97년 건강진단을 통해 망간이 몸안에 다량 축적돼 이러한 증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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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08

  인권키워드

  산재, 나이,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눈을 찔려 좌안 각막 입상을 입었다. 그리고 이후 연세대학교의료원과 서울대학교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왼쪽 눈의 시력을 잃고 말았다. (라)원고 서태호는 종합관에 있다가 1996. 8. 20 새벽 경찰의 진입이 시작되자 바리케이트가 불타면서 내뿜는 연기와 최루가스를 피하여 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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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5호)

  “법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하겠다”

  고문피해자들, “고문관련 특별법 제정” 촉구

  ... 위에 대한 시효부적용, 고문범죄행위 등에 대한 진상규명,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과 배상, 치료를 위한 재활센타 건립 등을 그 내용으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고문피해자들의 증언> ▲ 중부지역당 사건(92년)의 손병선 씨 : “안기부 수사관들이 의사까지 대기시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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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6

  인권키워드

  고문, 이근안, 안기부, 법, 간첩혐의, 고문방지협약, 재발방지, 피해자, 치료, 범죄, 진상조사,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32호)

  말레이시아, ‘보안법’ 철폐 시위

  인권운동가 등 백여명 연행

  ... 밟는 등 심한 폭력을 행사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나 경찰은 이들에 대한 치료 제공마저 거부해 비난을 사고 있다. 국가보안법 위반을 이유로 한 구금 또한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가보안법 위반 수감자들 중 14명이 풀려났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내 새로운 정치적 반대 그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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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회, 경찰, 국제, 공권력, 석방, 정상회담, 치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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