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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 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당연히 이행할 책임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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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국가인권기구 공대위 해산

  ... 가인권기구실현을 위한 민간단체공동대책위원회가 해산했다. 공대위는 25일 10시 30분 참여연대 2층강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공포된 국가인권위원회법이 미흡하다며 이에 대한 항의표시로 해산한다고 밝혔다. 한편 활동평가서 작성 등 공대위 청산작업은 간사를 맡았던 새사회연대 등 3개단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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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5-26

•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킹한 셈.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3을 초과하는 인원이다. 이 사실은 24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린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에서 언급된 사례 중 하나다. 토론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센터 등 10개 사회단체로 구성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가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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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0호)

  정 보 샘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사회적 과제 때 : 5월 24일(목) 2시~4시30분 곳 : 참여연대 2층 강당 발제 1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정책적 과제(정영화, 서경대 법학과) 발제 2 :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법개정의 방향(이은우, 민변) 주최: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문의: 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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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4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민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59호)

  진상규명 발목잡는 의문사법

  조사기간 연장 등 법개정 절실

  ... 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는 일”이라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공동대표 박정기 등) 이은경 사무처장은 “자료를 내주지 않으면 위원장이 직접 가서 몸으로라도 부딪쳐야 하지 않느냐”며 “조사내용을 적극 공개함으로써 여론을 형성하여 가해기관을 압박해야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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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5-23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대통령, 서울역, 진실, 민주당,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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