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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조작간첩|일반 (2894호)

국가를 '사이코 패스'로 만든 보안법

'조작간첩' 주제로 2차청문회 열려

... 일상생활도 잘 하고 멀쩡해 보여 심지어 가족조차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자제심, 양심, 도덕성 등 통제기제가 미약해 순간적인 충동으로 반도덕적 반사회적 행위를 저지르는 '정신병질자'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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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9-13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검찰, 국가보안법, 국가, 가족, 조작간첩, 피해자, 법원, 간첩, 공권력, 변호, 허위자백, 가해자, 감옥, 북한, 사형, 양심, 언론, 자백, 재판, 심리, 가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법무부 장관에게 보내는 '우리 사회 사상·양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인권단체 의견서' 최근 노무현 대통령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국가보안법은 대체 입법을 추진하고, 4월 중순경 미결수와 기결수 1,000여명 정도에 대해 사면 복권을 단행하며, 준법서약제는 폐지하고, 주동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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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인권, 정부, 민주주의, 발전, 검찰, 양심, 병역, 법, 사상, 대통령, 탄압, 보안관찰법, 제도, 김대중, 법무부, 병역거부, 석방, 차별, 권리, 권력, 국가, 세력, 입법, 감시, 고문, 저항, 종교, 경찰, 시대, 역사, 안보, 무시, 국제, 인권위원회, 감옥, 국가안보, 군형법, 대체복무제, 사법부, 시설, 신고의무, 이념, 장애, 질병, 평화통일, 학생, 보안관찰, 청와대, 세계인권선언, 에너지, 학교, 평화, 피해, 민족, 한국, 주거, 선거, 통일,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651호)

"반성과 참회 없이 떳떳할 수 없다"

원로교사 '반공교육' 참회 선언 … 국가보안법 폐지해야

... 20여명은 7일 기자회견을 열고 "치욕스런 과거에 대한 근본적인 참회 없이는 교사로서의 양심을 지켜낼 수 없어 이 자리에 섰다"며 부끄러운 역사를 청산하기 위해 국가보안법과 반공교육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로교사들이 고백하는 치욕스런 과거는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시대의 아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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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율 2004-09-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교육, 역사, 민족, 북한, 양심, 시대, 평화, 피해,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36호)

<논평> 평화재건은 점령군과 함께 갈 수 없다

... 을 철수하라! 만약 파병 결정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정부와 국회는 민중과 더 나아가 인류의 양심으로부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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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3-20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파병, 정부, 전쟁, 테러, 군대, 평화, 국회, 시설, 양심, 무기
활동 이야기

[다시보는 인권하루소식] NEIS, 무시무시한 통제사회의 구상

... 활용해 통제권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국가가 내 정보를 무단 탈취해, 내 의사와 양심에 상관없이 내 정보를 변형하고 가공해 지배계급의 권력을 더욱 강화하는 데 활용하는 것, 그 과정에서 나를 감시한다는 것은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이러한 네이스의 무시무시한 본질에 대해, 취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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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인권하루소식 기자 2003-04-15

인권키워드
국가, 개인정보, 교육부, 감시, 권리, 자본, 교육, 싸움, 양심, 학생, 집, 무시, 무기, 권력,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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