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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66호)

  ‘병역거부’, 이제 말할 때가 됐다

  인권․사회단체들, 토론회 통해 공론화

  ... 병역거부권’ 문제가 5월 31일 공개토론회를 통해 공론의 장으로 올라왔다. 31일 평화인권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9개 사회단체들이 공동주최한 ‘양심․종교의 자유와 군 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양심․종교에 따른 병역거부권 인정과 이를 위한 군 대체복무제 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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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6-01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대체복무, 양심, 병역거부, 종교, 국회, 군대, 대법원, 변론, 인권, 민주주의, 국가, 법,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노동3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고, 파업권에 대한 규제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이에 사회권연대회의는 대통령과 정부 각 부처에 ‘권고 이행계획’을 수립, 공개할 것을 요구(5.25)했다. 김대중 대통령은 국가인권위원회법 공포문 서명식에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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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제2의 전자주민카드’ 도입 검토

  복지부, ‘부당청구 막기’ 내세워 전자보험증 시도

  ... 정보 보호 문제 등이 아직까지 과제로 남아 있다. 전자보험증 도입 움직임과 관련해 사회진보연대, 민중의료연합 등은 29일 오전 서울 안국동 철학까페 느티나무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전자보험증 제도 검토에 대한 전면 백지화” 입장을 표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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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29

  인권키워드

  제도, 개인정보, 정부, 언론, 병원,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1863호)

  정보샘

  ... 의실 내용: 민중생존권의 총체적 파탄, 민주주의와 인권 분야등에 대해 평가 주최: 전국민중연대(준) ☏: 02-841-4380 ◎ 양심 종교의 자유와 군대체복무를 위한 토론회 때 : 5월 31일 오후 2시～6시 곳: 종로성당 강당 발제1: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권 보장을 위한 시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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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5-29

  인권키워드

  양심, 인권, 종교, 민주주의, 한국,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청소년단체 탐방>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찾으십니까?

  ... ‘학생회 회칙의 개정’과 ‘학교운영위의 학생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 및 연대활동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또 학교생활과 관련된 교칙을 인권적 관점에서 분석하는 △인권을 찾자 교칙을 찾자 캠페인 △청소년 인권 각 분야에 대한 내부 토론회 △인권교육과 청소년의 시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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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5-26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학생, 학교, 학생인권, 이야기, 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 나이, 운동, 권리, 청소년인권,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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