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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11호)

  검·경 '기획수사'로 노조탄압

  노조활동이 '협박' '금품갈취'로 둔갑…인권사회단체 조사보고

  ... 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피해자의 고소고발로 시작됐다는 증거는 이번 조사에서나 진행중인 재판에서도 나타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보고서에는 대전건설노조 재판에서 "경찰이 질문뿐 아니라 답변 내용도 미리 준비해 왔는가"라는 물음에 증인으로 출석한 현장관리자가 "어느 정도 그렇다"고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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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2-13

  인권키워드

  노조, 경찰, 석방, 재판, 지역, 진상조사, 검찰, 회사, 질문, 탄압, 노조탄압, 근로기준법, 농성, 노동조합, 단체협상, 피해자, 활동가, 건설노조,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6호)

  인권하루소식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빛고을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 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명의 과업은 총체적인 진실규명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 당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판결 내용에 대해 "5·18 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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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8-28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역사, 국가, 검찰, 재발방지, 재판, 대법원, 인권, 진실, 운동, 민주주의, 학살, 국회, 대통령, 범죄, 재생산, 제주, 피해, 미국, 의존, 진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82호)

  누가 그의 처벌을 원하는가

  삼성SDI 노동자의 석연치 않은 재판

  ... 노조결성을 추진했다가 '찍힌' 노동자. 뒤이어 석연치 않은 폭력혐의로 구속된 한 노동자가 재판을 받고 있다. 30일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삼성SDI 노동자 박경열 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박 씨는 지난해 10월 회사 내에서 윤일철 제조2그룹 부장, 권기창 제조팀장, 경비원 정주현 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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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1-31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재판, 경찰, 가족, 감옥, 석방, 동료,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588호)

  주요 공판 안내

  ... 지난 1월 술만 먹으면 상습적으로 폭행을 일삼던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유 씨는 지난 재판에서 "남편이 장애인이란 이유로 자꾸 때렸다. 또 때릴까봐 찌른 게 이렇게 됐다"고 진술<관련기사 본지 3월 11일>. - 4월 7일(금) 오후 4시, 수원지법 110호, 속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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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4-04

  인권키워드

  중증, 장애, 장애인, 재판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402호)

  평화와 인권 ④

  자결권과 미군

  ... 머물면서 하루 평균 5건의 범죄를 저질러왔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법정에 불려와 제대로 재판을 받은 일은 거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다'는 자신에 가득 차 있고, 그들을 데려온 우리의 지도자들은 그들과 불평등하게 맺은 약속을 지키느라 꼼짝 못하기 때문이다. '주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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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1

  인권키워드

  한국, 불평등, 정치, 범죄, 경제, 법, 인권, 재판, 지역, 질문, 권리, 안보, 한반도, 평화, 기지, 세력, 법정,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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