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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349호)

51차 유엔인권위 <한국대표 발언문 전문>

... 목적으로 폭력에 호소한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서는 안됩니다. 한국의 이른바 장기수는 공정한 재판을 거쳐서 범죄가 법정에서 입증되었고 이에 따라 현재 감옥에서 형기를 살고 있습니다. 의장, 저는 이 기회를 빌어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보다 나은 인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2-24

인권키워드
한국, 범죄, 장기수, 정부, 간첩, 감옥, 국가보안법, 언론, 인권, 재판, 권리, 탄압, 한반도,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72호)

"성폭력방지에 미흡"

여성계 '성폭력 특별법' 논평

... 폭력을 새롭게 규정하는 비동의 간음죄의 배제 △성희롱 행위 △중추행죄 등의 배제 △수사, 재판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조처 미흡 △법 집행 과정, 국가의 책무 이행 여부를 감시, 감독하는 책임기관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꼽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보완책을 담을 것을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3-12-21

인권키워드
성폭력, 배제, 감시, 국회, 성희롱, 여성, 재판, 저항, 친고죄, 피해자, 범죄, 집, 평화, 피해, 국가, 연합, 법
사랑방의 한달

6월 사랑방에서는 어떤 활동들을?

... 활동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활동은 마무리하지만 기록기념위원회가 활동의 기록과 내란 수사와 재판 모니터링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여러 집회와 단식농성, 시민총파업 등 함께 모아낸 힘이 새로운 민주주의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각자의 현장에서 다양한 활동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6월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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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25-07-08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사랑방, 정부, 평등, 위안부, 성평등, 노동, 참사, 윤석열, 대선, 공공성, 용산, 이주민, 차별, 이재명, 운동, 민주주의, 행진, 네트워크, 노동자, 정치, 기후정의행진, 한국, 전환, 정책, 공공재생에너지, 교육, 대통령, 비정규직, 성별임금격차,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재판, 집회, 하청노동자, 노동조합, 인종차별, 김용균, 다짐, 추모, 기후정의, 외주화, 직접고용, 입법청원, 민주당, 사회운동, 공약, 발전소, 체제, 광화문, 광장, 질문, 정당, 이야기, 활동가, 일자리, 조직,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재생에너지, 극우, 피해, 해방, 법, 연결, 고용, 공공, 퇴진, 혐오, 계엄
밥은 먹었소

은진 상임활동가 입방 외

... 에서 박래군 활동가 공판 열려 지난 2월 10일, 박래군 활동가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은 공동집행위원장이었던 이종회 활동가와 함께 받습니다. 첫 공판이라 치열한 공방이 있지는 않았어요. 공소장을 읽고 검토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을 보장받지 못해 공판을 연기할 수도 있었는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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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0-03-15

인권키워드
활동가, 재판, 용산참사, 집회, 시대, 법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국가권력의 정당성을 묻고자 합니다

... 이 자의적인 법 집행의 남용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는 저의 정당한 목소리를 앞으로의 재판과정을 통해 주장하고 싶습니다. 군인인 전의경을 앞세워 날이 선 방패로 위협을 하고 진압하는 것은 ‘폭력 그 자체‘이며 한미 FTA 추진이야말로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은폐된 ‘폭력의 본질’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재용(자원활동가) 2006-12-15

인권키워드
권리, 정부, 남용, 비정규직, 집, 권력, 가족, 검찰, 근로기준법, 노동자, 노숙인, 여성, 유치장, 인권, 인권감수성, 임금, 자살, 재판, 집시법, 집회, 차별, 최저임금, 한미FTA, 허가제, 건강, 이야기, 법, 전환, 발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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