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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72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무죄선고

  서울지법 “레닌저작선 등 이적성 없다”

  ... 반(찬양․고무) 혐의로 구속됐던 윤석진(28) 씨에게 24일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서울지법 형사 4단독, 담당판사 박찬)는 “윤 씨는 사건 발생 초기 언론에서도 의문을 제기하던 시점에서 이 글을 썼으며, 하나의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므로 북한을 찬양하거나 북한의 상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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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2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검찰, 석방, 언론, 재판, 찬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 사건에 의혹을 제기했다가 구속된 것은 지난해 10월 컴퓨터통신에 글을 띄웠던 윤석진(1심 재판중) 씨 사건 이후 두 번째다. 문제가 된 「…전쟁중」이라는 글은 잠수함 사건에 대해 "정부 당국의 발표대로 받아들이기엔 무장공비로서 허술한 점이 너무 많다"며 여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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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6호)

  장기수 송환 올해도 넘기려나

  AI 김대통령에게 북송 촉구 서신 보내

  ... ) 씨 등은 한국전쟁 직후 수감되어 33년간 옥살이를 했는데, 계속 고문을 받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들이 계속적으로 감옥에 수감되어 있었던 이유는 사상전향을 안했기 때문인데, 이는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8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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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2

  인권키워드

  장기수, 한국, 대통령, 가족, 감옥, 고문, 북한, 사상, 재판, 탈북, 사상전향, 건강,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77호)

  구인 통해서라도 최 전대통령 진실 밝혀야

  3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최영도)은 12.12 및 5.18 사건 재판 증인으로 채택된 최규하 전대통령이 법정출석을 거부한 사태에 대해 법정에 나와 역사적 증언을 할 것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또한 계속 법정 출석을 거부할 경우 법원은 구인을 해서라도 진실을 밝힐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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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04

  인권키워드

  진실, 법정, 재판

• 인권하루소식 (651호)

  일본 우토로마을 26일 대규모집회

  인권협.참여연대 지지성명, 대표단 파견

  ... 일본 대기업의 토지소유권 주장에 반발해 투쟁을 벌여온 우토로 마을 주민들이 1심 마지막 재판을 앞두고 26일 우토로에서 대규모 집회를 개최했다. 우토로 마을은 지난 41년 일본으로 강제징용돼 집단촌을 형성해 살고 있던 조선인 거주지로 그 당시 강제징용되어 온 조선인들이 50여년을 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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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28

  인권키워드

  우토로, 마을, 조선, 대기업, 재판, 집회, 한국, 강제노동, 다짐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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