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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1호)

  병역거부 오태양씨 구속영장 기각

  연대회의, "불구속 원칙 일반화" 촉구

  ... 르고 있는 가운데, 8일 서울지법 동부지원 호재훈 판사는 병역거부자 오태양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기각 사유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것. 지난해까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전원 구속수사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나, 지난해 8월 '여호와의 증인' 고아무개씨의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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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9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대체복무제, 불구속수사, 사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990호)

  “파업 전부터 체포영장이라니!”

  검찰 앞장서서 사회보험노조 탄압

  검찰이 막판 교섭에 한창인 노조간부들에 대해 ‘파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체포영장을 발부해 물의를 빚고 있다. 1일 서울지검 서부지청은 사회보험노조 김위홍 위원장 등 간부 10명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해, 교섭타결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노조활동을 노골적으로 탄압했다. 민주노총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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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2-04

  인권키워드

  검찰, 노조, 파업, 공단, 탄압, 공권력, 교섭, 해고, 경찰,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64호)

  <자주민보> 발행인 등에 영장발부

  국보법 '통신·회합죄' 적용

  ... 이창기 발행인, 박준영 기자, 백운종 전 <자주민보> 기자 등에게 25일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 발행인 등은 작년 5월 <자주민보>를 창간,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고 조국통일 3대헌장 등 북한의 통일노선을 지지하는 내용이 실린 이적표현물을 지난 9월까지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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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10-27

  인권키워드

  북한, 국정원, 석방, 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953호)

  국보법사건, 첫 불구속 수사

  진보의련 연행자 8명, 영장 모두 기각

  ... 최종 8명으로 확인됨> 이들 중 이OO 씨 등 4명에 대해서는 경찰이 10일 오전 영장청구 자체를 하지 않았으며, 같은 날 오후 영장실질심사에서 나머지 4명에 대한 영장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이로써 이들 모두에게는 불구속 수사방침이 내려진 셈.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중 연행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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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1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석방, 경찰,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50호)

  보건의료단체 회원 9명 대공분실에 연행

  제보자, 영장발부시기·수사대상 7명 실명 거론

  ... 투족을 이적활동으로 짜 맞추고 있는 실정"이라고 고발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편지에 체포영장 발부일시를 '10월 8일∼10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 7명의 이름을 정확히 적시한 것. 하지만 민의련은 "체포영장 발부 대상자의 이름을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진보의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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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09

  인권키워드

  석방, 경찰, 집, 연합,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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