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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6호)

  인권간행물

  ... 법과대학장협의회),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 추진의 헌법적 당위성(조병윤), 사법개혁을 위한 제도적 방안(양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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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10

  인권키워드

  정부, 대통령, 안전, 해고, 입법청원, 권리

• 인권하루소식 (244호)

  인터뷰 : 김성재(함께걸음 시민대행진 조직위원장, 한신대교수)

  ... =장애인의 편의시설에 대한 이해가 확산되길 바란다. 특히 국회의원들이 직접 경험을 통해 제도개선을 힘써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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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8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접근권, 법, 교육, 이야기, 집, 교육부, 학교, 기본권, 고용, 정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41호)

  사회보장기본법안 실효성 의문

  경실련, ‘한국사회복지 개혁에 관한 심포지움’

  ... 활보호를 통한 사회보장의 영역 외에도 소외계층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후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은 “사회의 밑바닥에서 최저생활수준에도 못 미치는 계층에게 실질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해줄 수 있는 제도 개혁”이 되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국가는 사회적 안전장치에 소외되는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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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3

  인권키워드

  국가, 사회보장, 연대, 불평등, 소외, 소외계층, 지방자치단체, 사회보장제도, 최저생활, 사회보험, 권리, 법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40호)

  헌법재판소 긴급 진단-‘퇴보 우려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구성과 시민참여’ 공청회

  ... 의 결여와 권력집중구조가 인사문제에서 나타난다”며 대법원장이 사실상 3명을 임명하는 현 법제도의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빠져있다는 것은 큰 문제다. 법원이 위헌제청을 안 할 경우 통제 방법이 없다는 것”이라며 독일의 경우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80%를 차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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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0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재판, 감시, 대통령, 인권, 정치, 존엄, 헌법, 평화, 법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237호)

  권력에 영합한 사람 헌법재판관 부적절

  ... 사로 지목되었던 인사가 헌법재판소장 자리에 있고서는 국민의 기본권도 권력의 남용에 대한 견제도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정치권력에 의한 외압과 영향에 의하여 사법권의 독립을 올바로 지키지 못하고 권력에 영합한 사람이 새로운 문민시대의 헌법재판소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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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30

  인권키워드

  권력, 기본권, 남용, 시대,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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