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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33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2월 15일 ~ 12월 21일)

  ... 찰, 전노 두 전직대통령의 사면복권에서 추징금이 빠진 만큼 끝까지 추징한다는 방침 재확인/교육부, 경제여건 고려해 해마다 5～7%씩 올려온 국립 4년제 대학과 전문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내년에 동결키로/일본 오키나와현 나고시 주민들, 주민투표에서 나고에 미군해상헬기장 건설을 추진하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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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23

  인권키워드

  안기부, 위안부, 일본, OECD, 간첩, 공무원, 망명, 변호, 변호인, 북한, 석방, 탈북자, 퇴직금, 할머니, 교육부, 피해, 미국, 국가, 연결, 철거, 김대중,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노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1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④ 국가보안법 7조 및 압수수색 관행

  ... 시 경찰은 서준식 씨와는 무관한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자의 디스켓, 인권하루소식 합본호, 인권교육용 비디오테입 등을 압수해 갔으며, 『참된 시작』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처럼 공안당국이 자의적으로 확보한 압수물품을 근거로 별건의 혐의를 만들어내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경찰, 검찰, 국보법, 영장, 법, 간첩, 변호인, 찬양, 기본권, 세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관련해서는 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정을 통해 노조의 실질적인 정치활동을 보장하고, 청소년 교육측면에서는 91년 정부가 비준한 유엔 아동권리조약 수준으로 청소년 관련 법령을 정비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인권단체 움직임 부족 3당의 인권정책 공약이 빈곤하다는 평가와 함께 인권정책 공약화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정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0호)

  서준식을 옭아맨 법률③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사회단체 활동 억제·행복추구권 침해”

  ... 이는 우리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시민들의 인권교육을 위해 개최된 인권영화제는 그 취지에 따라 무료로 상영되었고, 정부나 기업의 후원을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이에 따라 비디오 수입이나, 홍보․행사운영 등에 필요한 제반경비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2-17

  인권키워드

  검찰, 법, 정부, 발전, 기업, 민주노총, 언론, 인권교육, 전교조, 헌법재판소, 헌법, 벌금

• 인권하루소식 (1029호)

  <인권시평> 영화 <하이눈>과 매카시즘

  ... 당했다. 첫번째 대결장이었던 할리우드에서 기세를 올린 매카시즘은 종교계, 법조계, 학계, 교육계 등 미국사회 전체를 휩쓸게 되었다. 결국 1950년대 초 미국사회는 공포와 불신으로 가득한 동토의 왕국이 되고 말았다. 한편 한국전이 교착상태에 빠지고, 공산주의 위협이 심각한 것이 아니라는...

  글정보 및 첨부파일

  장호순 1997-12-16

  인권키워드

  마을, 미국, 인권, 법, 국가안보, 분단체제, 양심, 자본주의, 조직, 한반도, 공산주의, 한국, 예술, 혐오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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