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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75호)

  고문방지협약 가입결정, 알고 보니 눈 가리고 아웅식

  ‘개인의 청원권 인정’ 조항 등 핵심조항 유보

  ... 혹하고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제7조(B 규약) “어느 누구도 고문 기타 잔혹한, 비인도적 또는 굴욕적 처우나 형벌을 받지 아니한다”는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 “고문을 받지 않고 잔혹하고 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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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9

  인권키워드

  정부, 고문방지협약, 고문, 형벌, 권리, 국가, 인권, 대통령, 세계인권선언, 평등,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73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2)

  ... 단체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된다. 4. 해야할 일 <국내> 국내인권운동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 중 몇 개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을 뿐이다. 누구나 설득 가능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회 각분야의 기본 인권기준의 설정과 대중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의정, 사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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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7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국제, 한국, 연대, 감시, 운동, 정부, 인권위원회, 교육,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국회, 여성, 노동조합, 개발, 설득, 체제, 시민사회, 활동가, 민주주의, 평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2호)

  국제인권제도 교육 프로그램 지상중계(1)

  ... 회에 제소가 가능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개인제소는 90년 한국정부가 가입한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B 협약)에 의해 할 수 있다. 따라서 90년 이후 발생한 고문은 B규약 7조 ‘고문․인체실험의 금지’에 위배, 제소할 수 있다. 또한 96년 한국정부가 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0-26

  인권키워드

  고문, 한국, 권리, 정부, 감옥, 고문방지협약, 교육, 국보법, 장기수, 아동, 인권위원회,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양심, 언론, 자살, 재판, 연결, 감시, 군대, 변호인, 사상, 수사과정, 안기부, 여성차별철폐협약, 인권, 활동가, 제도, 불법, 법,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71호)

  국제언론인연맹 권영길 언노련 의장 사전영장 철회요구

  ... 셀에서 집행위원회를 열고 한국정부에 대해 권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의 민주노조 세력에 대한 정치적 탄압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세계 언론 및 국제노동관련 기구를 대상으로 권 위원장에 대한 지지 캠페인을 전개할 것을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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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25

  인권키워드

  대통령, 노동, 언론, 탄압, 국제, 한국, 세력, 정부

• 인권하루소식 (267호)

  “공포분위기에서 경찰조사 받았다”

  청소년단체 「샘」 첫 공판 주체사상 교양여부 쟁점

  ... 92;한국 근현대 민족해방운동사ꡕ등의 이적표현물 소지와 자주, 민주, 통일의 정치의식을 회원에게 교양시킨 사실, ꡔ사람과 세계ꡕ에 나오는 주체사상에 대한 인지여부, 범민족대회와 쌀 수입 개방반대집회 참가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김씨는 답변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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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19

  인권키워드

  검찰, 재판, 청소년, 국가보안법, 변론, 신문, 학습, 경찰, 동료, 심리, 무시, 한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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