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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국가보안법 사건|일반 (2987호)

사상·표현의 자유 스스로 파묻은 동국대

강정구 교수 직위해제 결정

... 내져야 할 법"이라며 "우리 사회의 일부 수구세력들이 대학에 압력을 가해서 대학의 학문과 사상을 자기들의 뜻대로 만들려고 시도하는 것 자체도 민주주의 국가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대학이 이러한 파시즘적이고 반민주적인 집단의 의견에 굴복한다면 대학의 존립 의의를 스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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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6-02-0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민주주의, 평화, 미국, 민족, 교원, 무죄추정, 사상, 언론, 인권, 전쟁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53호)

40년만에 실토한 고문과 조작

국정원과거사위, 인혁당·민청학련·인혁당재건위 조사결과 발표

... 이라고 규정하였기 때문에 중앙정보부의 수사방향은 처음부터 민청학련 주요관련자들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고 밝혔다. 국정원과거사위가 조사한 문건 '수사상황보고 92보'에 따르면 △수사의 초점은 "관련자(특히 주동자)는 공산주의 사상의 보지자임을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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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2-08

인권키워드
고문, 조직, 대통령, 사형, 수사과정, 국정원,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국회, 대법원, 사상, 자백, 공산주의, 권력, 가족, 가해자, 간첩, 검찰, 교도관, 국가안보, 법무부, 사법부, 재발방지, 청와대, 피해자, 진상조사, 진상규명, 국방부, 이야기, 학생운동,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성명/논평

[성명] 공안문제연구소, 검열 중단이 아니라 해체가 정답이다

... 의 모든 국민들의 발언이나 표현행위, 표현물들 모두가 이에 해당하였다. 공안문제연구소가 '사상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찰한 '문건'은 매년 수천 여 건으로 지금까지 무려 8만여 건에 이르고, 그 범위가 광범함에는 기가 찰 뿐이다. <태백산맥>과 같이 국민들에게 널린 읽힌 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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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03-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언론, 기본권, 예술, 감시, 검열, 헌법, 전환, 검찰, 국정원, 사상, 정치,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722호)

국보법 연내 폐지 지구적 '대동단결'

... 린우리당 때문에 국보법 폐지법안 처리가 올해를 넘길 수 있다는 위기상황이 영하의 추위에도 사상 초유의 대규모 단식농성단을 거리로 나서게 한 것. 이들은 기자회견 내내 "열우당은 야합을 즉각 중단하라", "국회의장은 직무유기를 즉각 중단하라" 등을 외치며 올해 안에 반드시 국보법을 폐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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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2-21

인권키워드
국보법, 농성, 행진, 국회, 촛불, 국가보안법, 사상, 서울역, 학생, 청와대, 진상규명, 광화문, 활동가, 운동,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44호)

'송두율 교수 재판, 국가보안법 폐악 드러내'

사회 각계, 국가보안법 폐지에 목소리 모아져

... "과거의 법으로 학문과 지식인을 재단하지 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특히 "김일성 부자의 사상을 남한에 전파해 평화통일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과 "남북 통일학술대회 개최의 노력은 평화통일에 기여했다고 판단해 무죄로 판결한 것"은 이중적 잣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재판부의 편협한 판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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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2004-04-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검찰, 평화통일, 감옥, 국정원, 북한, 사법부, 사상, 언론, 재판, 시대, 법,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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