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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88호)

  <특집> 양심수 문제, 이제는 끝내야 한다 ⑤(끝)

  국보법 7조부터

  ... 이 모호해 언제든 공안당국의 입맛대로 적용․처벌이 가능하며, 본질적으로 국민의 사상․표현의 자유를 심각히 훼손한다’는 점에 있다. 이러한 국보법 7조의 남용 및 위헌 소지는 사법부에서도 이미 여러차례의 판결을 통해 지적해온 부분이다. 95년 부산지법 제3형사부(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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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남용, 사법부, 대법원, 사상, 석방, 헌법재판소, 국가, 법, 김대중, 감옥, 낙인, 대통령, 탄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44호)

  행사와 동정

  ■ 한국사회의 사상/표현의 자유에 관한 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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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6

  인권키워드

  사상

• 인권하루소식 (645호)

  전학련, 구속·수배자 22명

  경찰, 이적단체 혐의 적용

  ... 찰의 발표내용과 관련, 전학련의 한 관계자는 “전학련은 정치적으로 이용당했다”며 “폭넓은 사상이 교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활동을 해오던 우리를 이적단체로 둔갑시켜 처벌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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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7

  인권키워드

  경찰, 사상, 사회주의

• 인권하루소식 (617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북한편

  ... 기타 형태의 원조를 목표한 것이었다. 식량, 의복, 에너지는 전국적으로 배급한다. 정부의 사상은 맑스 레닌주의의 집단의식 개념에서 파생되었으며, 김일성이 세운 ‘주체사상’이다. ‘주체’는 일반적으로 ‘자립’으로 번역되나, 문헌적으로 보면 ‘외부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능력’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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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06

  인권키워드

  북한, 헌법, 권리, 정부, 종교, 조선, 교육, 범죄, 국가, 가족, 노동, 사형, 아동, 인권, 미국, 민족, 나이, 노동자, 사상, 사생활, 정치, 차별, 학대, 학생, 노동시간, 사회주의, 경제, 에너지, 조직, 중국, 제국주의, 외교, 해방,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585호)

  북한 수재민 돕기에 함께 합시다

  수재민 5백20만명, 피해액 1백50억 달러! 한 핏줄인 북한 동포들이 사상 최악의 수재를 당해 고통받고 있습니다. 전국연합 등 재야단체와 종교단체가 벌이고 있는 북한 수재민 돕기에 따뜻한 동포애와 인권의식으로 함께 합시다. 전국연합 모금구좌 우체국 014001-0016219 예금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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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5

  인권키워드

  북한,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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