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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4호)

  제3자 개입금지, 의사표현의 자유 침해

  오는 25일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

  ... 싶어한다는 점 △유엔인권위 위원국으로서 계속 남아 있기 위해 나름대로의 성의를 보인 것 △고문이나 자의적 구금 등에 대해서는 아직 자신이 없으므로 비교적 무난한 주제의 보고관을 초청, 더 심각한 문제의 보고관의 방한을 막기 위한 것 △앞으로 북한에 대한 인권문제를 이용한 공세를 준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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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한국, 고문,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인권, 종교, 경제, 역사, 국제, 국가, 미디어,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선(32) 총무는 "그동안 구속기간 연장으로 국보법 위반 피의자는 무리한 인신구속에 따라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받았으며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내란죄, 외환죄, 살인, 조직폭력, 마약사범도 30일을 넘기지 않고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국보법 위반자에게만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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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323호)

  인도네시아, 독립요구 동티모르인 무차별구타 연행

  앰네스티 등 고문우려, 석방요구 편지보내기 운동 펼쳐

  ... 르의 수도 딜리에 있는 동티모르대학교에서 시위하던 젊은이들이 인도네시아 보안군에게 체포돼 고문, 가혹행위 등을 당할 가능성이 많은 가운데 앰네스티 등의 인권단체들이 이들의 구원을 위한 활동에 들어갔다. 앰네스티와 동티모르의 벗들에 따르면 지난 1월 9일 인도네시아의 무력강점에 반대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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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운동, 점령, 가족, 지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17호)

  천주교 사제, 수녀 등 신귀영 씨 간첩사건 재심사건 의견서 제출

  ... 첩사건 재심신청에 대한 의견서'를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앞으로 제출하였다. 의견서에서는 고문에 의한 간첩 조작을 지적하면서 "신씨의 형인 신수영 씨가 자신은 조청련 간부도 아니고 간첩행위를 지령한 사실도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재판정에 출두해 증언할 약속을 근거로 재심이 이루어지도록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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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05

  인권키워드

  간첩, 고문,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함주명(월남자 사건, 무기수 12년째 복역중)씨 등 장기수 11명은 자신들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재 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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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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