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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424호)

카메라로 병역거부자들의 양심을 만나다

<총을 들지 않는 사람들>, 군사주의 문화 고발

... 병역 거부자들의 목소리도 현재의 남북 대치상황과 군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묵살되고 있다.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이름 하에 너무나도 당연하게 개인의 신념과 권리를 무시하고 그들의 인권을 희생시켜 온 것이다. 감독의 말대로 영화를 통해 "내 안의 편견과 폭력성, 그리고 국가에 의해 훈육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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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정 2003-09-27

인권키워드
양심, 병역, 병역거부, 운동, 국가안보, 군사주의, 국가, 문화, 감옥, 군대, 인권, 이야기, 권리, 역사, 무시, 민족,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12호)

건강권 실현의 새로운 모델-『이윤보다 생명이다』

... 업보다는 돈벌이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진정한 평등과 사회적 연대성에 기초하여 정부와 기업의 재정 부담금을 높이는 방향으로의 제도 전환의 필요성을 촉구하고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건강보험에서 본인분담금을 없애고 무상의료제도를 만들어 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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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3-09-05

인권키워드
건강권, 노동자, 권리, 정부, 기업, 생명, 지역주민, 건강, 평등,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인권하루소식 (2398호)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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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08-14

인권키워드
공무원, 노동조합, 노조, 입법, 교섭, 교원, 단체교섭권, 전교조, 노동3권, 교육부, 국회, 민주노총, 법외노조, 복수노조, 사회권, 임금, 파업권, 노동기본권, 단체행동, 권리, 권력, 불법,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 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가 실시돼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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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정부,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361호)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중) -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나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

... 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법적 논의가 호의적으로 받아들여지게 하는 데 기여했고, 브라질의 새 정부가 특별보고관의 권고에 기반해 '기아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게끔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샐리 앤은 "식량권에는 먹을 권리뿐 아니라 식량에 대한 자급권(the right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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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3-06-21

인권키워드
권리, 건강권, 주거권, 사회권, 정책, 빈곤, 국가, 여성, 인권, 차별, 교육권, 건강, 집, 국제, 주거, 네트워크, 발전, 인권위원회, 강제퇴거, 세입자, 이주노동자, 장애인, 젠더, 평등, 개발, 질문, 제도, 팔레스타인, 점령, 미등록, 연합, 제노사이드,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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