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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95호)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토론회

  ... 등이 법안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데 강한 불만을 토로치 않을 수 없다”며 “조정제도는 궁극적으로 배상제도를 위해 있는 만큼 배상효과가 주어지는 여건을 감안하여 형사상의 소추도 당연히 특례처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난동행위 등에 대해 가중처벌 등의 적용을 통해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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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26

  인권키워드

  인권, 피해자, 소비, 권리, 기본권, 법, 정부, 의료

• 인권하루소식 (290호)

  단체탐방 35 참사랑 쉼터

  우리는 매춘 여성, 기지촌여성을 우리의 이웃으로 감싸안을 수 있는가?

  ... 국적을 따른다고 한다. 7세가 되면 초등학교 입학통지서가 나오지만 인권교육이 부재한 우리 제도교육에서 혼혈 아동들이 겪는 차별이란 짐작이 간다. 검은 색 눈동자에 갈색머리, 검은 피, 혹시나 하는 바램에 이름은 아버지를 따라 김잭슨, 박스티분이라고 불리 우는 아이들이 이곳에 오면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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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1994-11-19

  인권키워드

  여성, 쉼터, 한국, 인권, 공부방, 법, 정부, 교육, 국적, 성폭력, 소외, 인권교육, 인신매매, 차별, 역사, 국가, 군산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 해 공소시효의 시간적 제한이 그 처벌에 부과될 수 없는 점을 명백히 하고 있다”며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해외도피자 시효정지제도 및 부실시공에 대한 공소시효 변경 등이 검찰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것에도 보듯이 검찰 스스로도 공소시효제도가 절대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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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권(김동철)/명예훼손보도의 유형과 발생원인(임병국)/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안상운) 등 370쪽 □한두레-마창 지역 양심수 후원회(☏67-2075) ․주요 내용: 긴급특집-고 임종호동지를 추모하며/임종호동지 사망경위/나도 한마디-석방소감(김동헌)/참교육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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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일본,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87호)

  안기부법의 인권침해적 요소

  ... 등에게 맡기고 안기부는 폐지하거나 수사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어야 한다. 정식수사기관이 제도적으로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음성적 기관이 수사권을 갖는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인권을 유린할 소지가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둘째, 인권보장의 보루인 헌법상의 근거를 갖지 않는 기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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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4-11-16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인권, 범죄, 시대, 발전, 가족, 검찰, 국가보안법, 군형법, 남용, 대통령, 변호, 변호인, 경찰, 역사, 통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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