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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호)

  사법제도발전위원회 건의문 (전문)

  ... 적절한 방법으로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여주고, 나)법원조직법에 규정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대한변호사협회장을 포함시켜 조속히 구성하여 임명제청에 앞서 의견을 들어 보도록 하며, 다만 그 구성이 되기 전까지는 대한변호사협회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한다. (7)법관의 외부기관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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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대법원, 국회, 사법부, 제도, 조직, 헌법, 법, 법무부, 인권, 재판, 지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6호)

  40년만에 가족상봉 냉전시대 악습으로 무산

  통일원, 김영태씨 제3국에서 재북가족과 상봉 허락한 뒤 태도 바꿔

  ... 접촉승인을 요청할 때 그가 ‘비전향 장기수’인지 ‘정말로’ 몰랐다”며 “비전향장기수는 국가정책상 제3국을 통해서 북한주민과 만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통신만 허용된다”고 밝혔다. 통일원의 이와 같은 입장은 전시대적이고 냉전적인 시각을 드러내 보이고 있는 것이며, 더더욱 ‘보안관찰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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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거주이전, 대통령, 보안관찰법, 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6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주최 토론회

  “인권측면에서 본 김영삼 정부 1년”

  ... 오후4-6시, 장소:변호사회관 서초별관 5층(522-9811) ·발제 1.김영삼정부의 인권정책/곽노현 교수 2.김영삼정부의 법제도개혁의 방향과 과제/홍준형교수 3.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법적 청산의 현황과 과제/박원순변호사 ·토론:서준식 인권운동 사랑방 대표/장명국 석탑노동연구원장/남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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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8

  인권키워드

  사랑방, 법,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105호)

  인권운동 실무자를 위한 제9차 월례세미나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상황과 대책방안

  강사: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소장) 일시: 2월 24일(목) 저녁 7시 국내 약 1만 사업장에 6-8만명이 취업해 근로기준법의 적용도 받지 못하고, 불법체류라는 약점때문에 주체적으로 나서기가 어려운 외국인 노동자의 심각한 인권문제를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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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7

  인권키워드

  노동자,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3호)

  6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2월 7일-13일)

  ... 한계 뚜렷 민주화운동 계속”,북한 적대하기보다 형제애로 포용을, 사제단 결성 20돌, 미국정책 잘못 규탄(HA.2.8‧13) <집중심리제>불구속사건 단한번 재판으로 처리, 사안 경미한 경우, 피고인 불편 줄이게 신속 진행, 서울형사지법(J.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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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15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재판, 피해자, 피해, 한국, 서울시, 교육, 노조, 위안부, 근로기준법, 농성, 사형, 석방, 장애, 할머니, 경찰, 시대, 미국, 조선, 아시아, 예술, 실업, 근로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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