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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28호)

  오늘의 행사

  ... 최: 참여연대 내부비리고발자지원센터, 사법감시센터(전화: 796-8364)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2시/기독교연합회관 4층 · 발제-취업연수생의 인권 실태-김재오(외국인 노동자피난처)/ 외국인 산업연수제도의 개선방향-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 95 엠네스티 한국지부 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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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20

  인권키워드

  운동, 행진, 고용, 사법부, 서울역, 인권, 장애, 집회

• 인권하루소식 (327호)

  부산지법 형사3부가 제출한 국보법 7조 ①,②,③항에 대한 위헌심판 제청의견

  ... 회로서 우리 헌법 또는 국민들의 사상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고 민주주의의 제도적 보장이라 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의 우월적 지위는 널리 인식되어 있는 바이며 표현의 자유는 민주정치의 필수불가결하고도 전제가 되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국가는 민주정치국가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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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사상, 이념, 체제, 국가, 발전, 국보법, 헌법, 기본권, 민주주의, 결사, 노동자, 북한, 양심, 인권, 집회, 헌법재판소, 형벌, 정치참여, 범죄, 평등, 시대, 조직, 역사, 시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325호)

  아사히 신문 네팔인 명동성당 농성 크게 보도

  ...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연수생의 노동기본법의 전면적용 등 근본적 대책이 없으면 현재의 연수제도는 꺼꾸로 불법노동자의 공급원으로서 기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다"는 김재오(외국인노동자피난처 소장)씨의 인터뷰를 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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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7

  인권키워드

  농성, 검찰, 신문, 임금, 한국, 이주노동

• 인권하루소식 (324호)

  노예노동 공식사과 못해

  노동부 직원 외국인 노동자 농성장 방문

  ...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외국인노동자취업연수생 인권개선을 요구하는 농성을 계기로 취업연수생제도의 심각성을 짚어본 보도가 MBC-TV '시사매거진 2580'과 'PD수첩'에서 집중보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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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4

  인권키워드

  노동자, 농성, 여권, 농성자

• 인권하루소식 (323호)

  체불임금 지급·노동자자격 인정 요구

  외국인노동자 인권보장 공대위 발족, 종합적 인권실태 조사단 구성키로

  ... "'불법체류자'나 '취업연수생'이라는 편법적인 이름사용을 중지하고, 정당한 노동자 자격을 제도적으로 부여하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정부측에 농성중인 외국인노동자 13명에게 압수한 여권을 돌려주고, 농성자를 포함해 3만여명의 모든 취업연수생에게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당장 지급하도록 조치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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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3

  인권키워드

  노동자, 여권, 임금, 집회, 감시, 농성자, 불법체류, 산재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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