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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4호)

  ‘조작간첩단 사건’, 다시 재심개시 결정

  95년 대법원 파기환송 사건, 새로운 사실 제출

  ... 대리하고 있는 문재인 변호사는 “이번에는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신 씨 등이 법정에 나와 증언한 것을 새로운 사실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귀영 씨 등은 70년대부터 80년대 초까지 ‘조총련 간부이자 형인 신수영 씨의 지시에 따라 부산의 주요 군사시설을 촬영한 필름을 건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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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2

  인권키워드

  대법원, 고문, 불법감금, 수사기관, 재판, 경찰, 국가,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69호)

  이혜정 씨도 승소

  보안관찰처분 취소청구소송

  ... 김삼석(93년 남매간첩단 사건) 씨의 선고공판이 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 412호 법정에서 열리게 되며, 지난 5월 7일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한 정화려 씨등 6명의 재판도 진행중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관련기사 본지 2월 24일, 5월 8일자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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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07

  인권키워드

  재판, 보안관찰,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318호)

  ‘승리한 양심’ 기자회견

  강용주 씨 등 2.25 석방 양심수들

  ... 지탱할 수 있는 힘이었다고 한다. 지난해 8월 도입된 준법서약제 역시 강 씨의 ‘양심의 법정’에서는 유죄였다. 강 씨는 “준법서약은 법률이 아니라 국가의 이름을 빈 폭력에 불과하다”며 “전향제도와 본질적으로 같은 준법서약제도를 즉각 폐지하고 모든 양심수를 석방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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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03

  인권키워드

  양심, 석방, 감옥, 고문, 노동자, 학대, 사상전향, 국가, 동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040호)

  서준식대표 1차공판

  때: 1월 15일(목) 오전10시 곳: 서부지원(마포) 40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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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10

  인권키워드

  법정

• 인권하루소식 (1037호)

  서준식대표 1차 공판

  때: 1월 15일(목) 오전10시 곳: 서부지원(마포) 407호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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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07

  인권키워드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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