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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4호)

  "국보법·안기부법, 개혁시대에 폐지되어야 마땅"

  민주당· 민변· 전국연합 토론회 안기부 해체하고 새 정보기관 신설해야

  ... , 더욱이 국보법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폐지할 것을 권고한 만큼 폐지하는 것이 국제사회에서 책무를 다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교수(경실련)는 국가안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범위에서 안기부가 기획·조정업무를 갖고 대통령 직속기관이 되는 것이 합당하며, 안기부가 각종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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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5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보법, 국회, 민주당, 민변, 대통령, 변호, 사상, 수사기관, 헌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1호)

  ILO 자유에 관한 특별제소 절차

  ... oncerning Freedom of Association : 특별절차) 유엔경제이사회와 국제노동기구(ILO) 협정에 의해 마련된 것으로 정부가 특정한 조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경사의 자유가 침해된 것에 대해 제소할 수 있다. ILO는 △노·사가 각각 단체를 설립할 수 있는 권리 △연합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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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권리, 결사, ILO, 조직, 연합, 노동자,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중된 법률과 실천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고, 더욱이 이미 예정되었고 여러 차에 국제기구에 확언하였던 노동법 개정의 연기 결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자개입 혹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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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호)

  알림

  ... 실종사건 현지답사 보고서 / 인권게시판·우리사회의 응달, 노동자의 삶, 등 100쪽. □『국제인권원칙과 한국의 행형』발간 / 서울변협 행형제도 연구소위 ·주요내용 : 제1부(논문)-국제인권원칙으로 본 한국행형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박찬운)/국제인권법의 성립과 계보 및 효력(김선수)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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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9

  인권키워드

  성폭력, 한국,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6호)

  A.I. 대표단, 국내 인권상황 조사활동 진행중

  20여 단체 및 구속자 가족 등 만나 16일 기자회견 예정

  한국의 인권상황을 조사하기 위한 국제앰네스티 국제사무국의 대표단으로 Clare McVey씨와 Pierre Robert씨가 지난 1일 입국하여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이들 대표단은 13일 동안 민가협, 민변 등의 인권단체와 만나 전반적인 한국인권현황을 들었으며, 강기훈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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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13

  인권키워드

  한국, 가족, 국제앰네스티, 재판, 고문, 고문방지협약, 국가보안법, 국보법, 석방, 인권, 사형제, 민변, 운동, 조직, 헌법, 인권옹호, 입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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