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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호)

  공안및 공안관련 사범 가석방 대상자 명단(총 44명) - 법무부 발표자료

  ... 장, 서강대4 징역 4년 95.2.11 종료(71.4%) 이승미(29세) 조선 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 이적표현물 소지 징역 1년 6월, 94.3.18 종료(85.1%) 한경임(27세) 조선노동당 중부지역당 가입, 이적표현물 배포, 서울대 3 징역 1년 6월 94.3.23 종료(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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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4

  인권키워드

  화염병, 경찰관, 조직, 무기, 조선, 노동자, 법무부, 불법집회, 경찰

• 인권하루소식 (69호)

  예산에 밀린 장애인 조기의무교육

  14일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 17년만에 교육위 여야합의 통과

  ... 양측간에 대상아동수와 예산에 큰 시각차를 보였다. 이에 따라 양측은 장애아동의 장애정도와 지역별로 단계적인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모색했으나 결국 채택되지 못했다. 애초 민주당과 장애인 관련단체는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아동을 조기에 발견 치료해, 통합교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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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6

  인권키워드

  장애, 교육, 장애인, 민주당, 부모, 국가, 복지, 지방자치단체, 국회, 시설, 치료, 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제'를 신설하고, 특정장애인 '우선고용제'를 확대 △현재 3개 직업훈련원을 97년까지 주요지역에 5개소를 신설, 기존 민간훈련기관에 시설 장비 및 훈련비용을 지원 △취업알선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97년까지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지사를 15개소 설치, 주요 지방노동관서 20개소에 전문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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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63호)

  혁사노 사건으로 또다시 9명 기소

  연행사실 숨긴 채 수사해와

  ... 일 "92년 12월 '혁명적 사회주의 노동자'를 결성하고 활동해온 유창민 씨(27세, 서울지역위원) 등 4명을 구속 수사중"이라 발표한 바 있으나, 이번 발표와 명칭과 조직결성시기가 달라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검찰과 기무사에 기소된 사람은 다음과 같다. △장운(29 연세대 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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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8

  인권키워드

  노동자, 사회주의, 권력, 검찰, 국가보안법,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1호)

  새로운 인권운동의 지평을 향하여(전문)

  김영삼 정권하의 인권상황과 인권운동의 방향

  ... 에 적극 개입하여야 한다. 인권운동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보편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국제적 지역적 협력 없이 전개하기가 어렵다. 우리가 인권침해로 고통 당할 때 전 세계가 보여준 관심과 지원을 갚을 도덕적 의무가 있다. 뿐만 아니라 이미 국제인권법은 구경하고 방관하는 대상이 아니라 우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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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04

  인권키워드

  인권, 한국, 권리, 민주주의, 언론, 시대, 권력, 법, 감시, 사법부, 안기부, 감옥, 고문, 남용, 진실, 운동, 제도, 국가, 가혹행위,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국회, 노동자, 버마, 변호인, 불법체포, 석방, 안전, 양심, 장기수, 재판, 존엄, 경찰, 개발, 설득, 보편성, 조직, 역사, 전기, 기본권, 미국, 국제, 중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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