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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94호)

  대법, 이창복 씨 무죄판결 원심파기

  ‘미필적 인식’만으로 유죄…사상, 양심의 자유 침해

  ... 난 95년 4월 서울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신섭 부장판사)는 “국보법제7조(반국가단체 찬양․고무등)는 넓게 해석․적용할 경우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있는 경우’에 한해 엄격하게 해석․적용해야 한다”며 이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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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대법원, 북한, 양심, 국가보안법, 헌법재판소,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94호)

  주요공판안내

  ... (집시법) 등, 오전10시, 합의4부, 418호, 선고 변선보, 임성규, 송중호, 국보법(찬양․고무 등), 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선고 에릭 스티븐 뮤니크(이기순씨 살인), 오전10시, 합의23부, 319호, 신건 □26일(목) 강형식, 국보법(찬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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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4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792호)

  윤석진 씨, 징역1년6월 구형

  PC통신 무장공비 글 게재

  컴퓨터 통신에 ‘무장공비’ 관련 글을 띄웠다가 국보법상 고무․찬양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진(27) 씨에게 징역 1년6월형이 구형됐다. 18일 오전 10시 서울형사지법 4단독(조병훈 판사) 심리로 열린 2차공판에서 검찰은 “윤 피고인의 글이 북한잠수함이 발견된 다음날 여러가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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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20

  인권키워드

  심리, 무시, 가족, 검찰

• 인권하루소식 (791호)

  국보법전력자 ‘출국자유 제한’ 법정 공방

  재판부, 출국목적 증명하는 AI 초청장 무시

  ... 검찰청 공무부(공익법무관 김성수)측은 “원고의 경우 89년 국가보안법 상 고무․찬양죄로 구속되어 유죄 선고를 받은 전력자이기 때문에 여권발급시 안기부의 신원조사는 당연하다. 이같은 신원특이자에 대해 신원조사기관이 최소한 경찰청과 안기부 두 곳 모두일 수 밖에 없으므로 6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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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9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제, 국가보안법, 출입국, 여권, 위법, 무시, 피해,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89호)

  주요공판안내

  □17일(화) 고대규,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선고 김영,국보법(잠입․탈출등),오전10시, 합의21부, 311호, 속행 강형식,국보법(찬양․고무등),오전10시,합의21부,311호, 신건 송민규, 국보법, 오후2시, 9단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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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17

  인권키워드

  국보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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