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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9호)

<기획연재③> 양심수 사면 어디까지

규명 안된 ‘조작’ 의혹, 간첩 사건 연루자들

... 씨는 65년 10월 피납됐다가 20여일 뒤 귀환했다. 그로부터 18년뒤인 83년 정 씨는 안기부로 연행된 후 변호인 선임요청조차 거부당한 채 40일간의 불법구금·수사를 받았으며, 결국 법원에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한 '간첩'죄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58년 납북됐다 돌아와 82년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1

인권키워드
간첩, 검찰, 고문, 안기부, 범죄, 한국, 가족, 간첩혐의, 감옥, 낙인, 대법원, 변호, 석방, 수사기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784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2월 2일 ∼ 12월 8일)

... 2일> 서울지법 민사65단독, 시사저널 이교관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 기각/신한국당, 안기부법 개정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금융노련 준법투쟁 시작/충북지방경찰청, 국보법 위반 혐의로 충북총련 조통위 정책실장 김봉수 씨 구속/교육부, 특수교육발전방안 확정/약 5만명의 세르비아 학생들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12-10

인권키워드
경찰, 교육부, 학생, 미국, 국가, 중국, 법, 가족, 국보법, 노조, 대통령, 법무부, 안기부, 장기수, 지역, 집회, 퇴직금, 파업, 학대, 헌법재판소, 노동법, 경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02호)

안기부장 직권남용죄로 고소

깐수 교수 변호인, 접견권 보장 요구

... 첩 혐의로 구속된 단국대 무하마드 깐수 교수의 변호인인 김한수 변호사 등이 지난달 29일 안기부장 등을 상대로 서울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김 변호사 등은 깐수 교수에게 변호인 접견을 거부한 담당수사관(성명불상)과 대공수사실장 및 안기부장 등 3인을 직권남용죄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8-09

인권키워드
변호, 변호인, 권리, 간첩, 대법원, 사법부, 수사기관,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680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7월 1일 ∼ 7월 7일)

...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8군 군속 헨리 매킨리(36·전기기술자) 피고인에게 징역 7년 선고/안기부 단국대 사학과 조교수 무하마드 깐수(50) 씨를 간첩혐의로 구속 <4일> 국제자유노련, 김대통령에게 노동자의 석방과 해고자 복직 촉구하는 공개서한 채택/광주지법 사노맹 호남위원회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7-09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간첩혐의, 노동자, 산재, 국보법, 노조, 민주노총, 안기부, 언론, 출산, 출입국, 해고, 헌법재판소, 화염병, 불법체류, 병원,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23호)

북한 공작원? 정보기관의 공작?

불고지 사건 구속적부심서 간첩인지 강력부인

... 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늘 오전 중으로 이들의 구속적부에 대한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안기부, 수사확대 가능성 시사 한편, 권영해 안기부장은 9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간첩 김동식이 구속된 4명 이외에도 더 많은 이들을 포섭하려 했다고 진술하고 있어 계속 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0

인권키워드
간첩, 경찰, 북한, 안기부, 이야기, 국회, 명예훼손, 사상, 변혁, 학생운동, 심리,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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