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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58호)

  안기부·집시법 개악저지

  전국연합, 오늘 결의대회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 전국연합)는 오늘 오후 3시 종묘공원에서 ‘안기부법․집시법 개악저지를 위한 결의대회’를 갖는다. 전국연합은 “개정 된지 3년도 지나지 않는 시점에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은 안기부의 대공수사권을 부활시켜 정권재창출의 도구로 사용하려는 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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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02

  인권키워드

  정부, 안기부, 인권, 탄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50호)

  김태년 씨 석방 탄원운동

  ... 법 위반 혐의로 지난 11월 구속된 김태년 씨 석방을 위한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들은 “안기부는 아무런 증거나 자료도 없이 일방적으로 간첩 김동식의 진술만을 인정하고 김태년 씨의 진술은 듣지 않고 있다”며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19

  인권키워드

  석방, 간첩, 국가보안법,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44호)

  양심수 석방 촉구 불교인권위 성명

  ... 발표, “범민련 사건 관계자 등 통일인사와 양심수를 석방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또 “안기부와 경찰이 임신 8개월째의 고애순(전 광주전남연합 교육부장)씨를 구속한 것은 비인간적인 처사”라며 수사기관의 인권탄압 중지를 촉구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2-09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수사기관, 안기부, 경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75호)

  국보법 제7조로 구속연장 피해자 19명

  국가 상대로 손해배청구소송 제기

  ... 강요당하며 고문수사를 받았고 '세계철학사'등을 학습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또, 김진경씨는 안기부에서 47일, 박세길 씨는 경기대공분실에서 46일 동안 조사을 받았다. 남총무는 "헌재의 위헌 결정이 3년 가까이 지났지만 국보법 조문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헌재결정이 있은 후 3년 이내에...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4-0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권리, 피해, 법, 가혹행위, 고문, 안기부, 자백, 재판, 헌법재판소, 피해자, 조직,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90호)

  고문행위자에 공소시효 적용 말라

  함주명 씨 등 '고문범죄자 처벌' 재항고

  함주명(월남자 사건, 무기수 12년째 복역중)씨 등 장기수 11명은 자신들을 고문한 안기부 수사관등의 처벌을 요구하는 재 항고장을 18일 대검찰청에 냈다. 이들은 재 항고장에서 “‘전범과 비인도적 범죄자에 대하여 국내 법적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는 협약’등에 고문 등 비인도적 범죄행...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11-19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안기부, 정부, 가족, 고문방지협약, 석방, 수사기관, 장기수,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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